전체기사

• 아파트 등기 환급금 8억 챙긴 법무사 사무장 입건 대구의 한 법무사 사무실 소속 A 사무장이 지난 5일 횡령 혐의로 입건됐다. A 사무장은 지난해 10월 부산진구 B 아파트 입주자 약 500명에게 지급해야 할 등기 비용 환급금(차액) 약 8억 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09:39:59
• 부산 동래구서 오토바이 2대 충돌사고… 1명 사망 3월 9일 오후 9시 30분경 부산 동래구 수안로8번길에서 안남로 방면으로 주행하던 A씨(20대·남)운전의 이륜차(오토바이)가, 동래구 소재 연안교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09:29:49
• 법무부,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법무부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0일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09:18:26
• 부산지법,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이웃 무차별 폭행 30대 실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6년 2월 4일, 빌라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이웃을 우산으로 찌르고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특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09:08:50
• 울산지법, 3억 여원 임금 등 미지급하고 정부 보조금 편취 광고대행업자 실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9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자동차손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09:06:26
•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대입 입시 불이익으로...초기 진술이 처분 수위 가른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이 시행되면서, 학교폭력 기록이 대입 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09:00:00
• 스카이링크, 축구 후원광고 계약 진행…브랜드 인지도 확대 본격화 프리미엄 추모·디지털 메모리얼 플랫폼 스카이링크가 축구 후원광고 계약을 추진하며 브랜드 인지도 확대에 나선다.업계에 따르면 스카이링크는 국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09:00:00
• 상간녀소송 승소의 열쇠, 불법 증거와 사적 보복 피해야 산다 현대 사회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을 넘어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진다.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 처벌의 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09:00:00
• 이마트 고아라 바이어 프랑스 메독 와인 기사 작위 꼬망드리 수훈 이마트는 고아라 주류팀 와인 바이어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와인 박람회 빈엑스포에서 메독 지역 와인 기사 작위인 꼬망드리를 수훈했다고 밝혔...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3-10 06:00:00
• 안도걸 의원 “해외자산 1조달러 시대…한국판 블랙록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투자시대 전개와 국내 자산운용산업 발전 방안 (국...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23:41:55
• 이수진 “8호선연장 예타 대상 선정…위례신사선 예타 승인 촉구” 기획예산처가 10일 성남의 주요 교통 현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8호선 연장·위례신사선·위례삼동선 등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교통 공약 추진의 향...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23:03:59
• 세계한인회장대회 사상 첫 민간 운영위원장 선출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3월 9일(월) 2026년 제2차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장 선거를 통해 첫 민간 운영위원장으로 고상...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3-09 22:43:43
• 이언주 의원 “대미투자 원전건설…현물투자 국익에 부합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3월 임시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로 미국 원...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22:33:56
• 강동구 '제11기 강동구 아동구정참여단' 모집 강동구는 ‘제11기 강동구 아동구정참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구는 강동구 주민이거나 강동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만 9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22:32:26
• 구로구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구로구가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등교 시간대 교통질서 준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22:3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