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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최정식 변호사 장모상 최정식(崔晶植) 변호사(법무법인 청솔) 장모상11월2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7일 오전 8시, (02)3410-6915 |2004-11-28 18:27:24
• 金특허청장, 한·중·일 특허청장회담 참석 김종갑 특허청장은 오는 3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4차 한·중·일 3국 특허청장회담』에 참석한다.특허청장회담은 3국간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며, 김종갑 특허청장은 다음달 1일 『제10차 한·... |2004-11-28 18:19:41
• 장윤석 의원, 국보법은 방어적 민주주의 원칙 구현하는 법률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한국헌법학회가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주최한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헌법적 평가』 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해 국가의 ... |2004-11-27 15:44:48
• 한인섭 교수 "국보법은 후진성과 독재의 낙인"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26일 한국헌법학회가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주최한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헌법적 평가』 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선진화된 수준을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하... |2004-11-27 15:38:00
• 이석연 변호사 학술세미나서 주제발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는 내달 2일 건국대 새천년기념관에서 이 대학 부동산대학원 총동문회에서 주최하는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경제사회정책의 헌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 |2004-11-27 14:52:39
• 변호사 세무업무 위해 별도 사무소 개설 못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박재승)는 25일 변호사는 세무사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법률사무소와는 별도의 독립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변협은 “세무사의 세무대리 업무는 변... |2004-11-26 20:42:04
• 공증협회, 변호사 겸업 공증인제도 폐지 반대 장재형 대한공증협회 총무이사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변호사 겸업 공증인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공증’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2004-11-26 17:06:30
• 사법시험, 예비법조인 검증 변별력 부족 김형두 대법원 송무제도연구관(서울고법 판사)은 26일 부산대에서 『로스쿨의 시행과 대학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현행 사법시험은 법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보다 암기력을 시험하는 문제가 많이 출... |2004-11-26 16:51:55
• 헌재, 헌법실무연구회 발표회 헌법재판소는 내달 3일 오후 4시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에서 권성 헌법재판관의 사회로 제51회 헌법실무연구회 발표회를 갖는다.이날 발표회에서 양 건 한양대 법대 교수와 김명곤 국립극장장이 『2004년 헌법재판의... |2004-11-25 22:05:26
• [부고]김상철 법무사 상배 金相哲 법무사 상배(喪配),25일 오전 1시20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7일 오전 8시, ☎ (02)3010-2294 |2004-11-25 21:11:00
• 정승윤 검사 가정형편 이유로 사표제출 부산지검은 25일 특수부 정승윤(사시 35회) 검사가 최근 어려운 가정 형편을 이유로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정 검사는 부산 내성고와 서울대를 나와 10년 가량 군법무관과 검사 생활을 해 왔다. |2004-11-25 16:12:53
• 법제처 인사=11월25일 ◇서기관 전보▲행정심판관리국 사회복지심판담당관실 梁美香 ▲법제조정실 혁신인사담당관실 姜信九 |2004-11-25 1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