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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상현 서울법대 교수, 국제형사재판관 ‘재선’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재판관인 송상현(宋相現·65) 서울법대 교수가 지난 2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선거 1차 투표에서 임기 9년의 재판관으로 재선됐다.외교통... |2006-01-31 17:32:53
• 박병호 서울법대 명예교수 부인상 별세일: 2006년 1월 30일(월)빈 소: 서울대학교병원 영안실 1호실발 인: 2006년 2월 2일(목)장 지: 천안공원묘원 |2006-01-31 16:05:26
• 유죄 확정판결 전 보도했어도 명예훼손 아니다 범죄사실을 유죄 확정 판결 전에 실명으로 보도했더라도 보도내용이 공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 |2006-01-31 15:02:05
• 익산시법원 임상순 판사 퇴직 전주지법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임상순 판사가 오는 2월 2일자로 퇴임한다.임 판사는 충남 예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제24회에 합격했다.임 판사는 지난 85년 대전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후 대... |2006-01-31 12:59:31
• [결혼]김승년 변호사 장녀 결혼 일시 : 2006년 2월 18일(토) 오후 3시장소 : 센트럴웨딩 체리홀(강남 신세계 백화점 신관5층) |2006-01-31 10:30:52
• [결혼]나천수 변호사 장녀 결혼 일시 : 2006년 2월 17일(금) 낮12시장소 : 천주교 방배동성당 본당 2층 대성당 |2006-01-31 10:29:37
• [결혼]김의권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6년 2월 11일(토) 오후 1시장소 : 광성교회 본당 |2006-01-31 10:28:23
• 몰래 촬영했어도 익명보도 했다면 면책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취재과정에서 몰래 촬영 등 일부 적절치 못한 면이 있더라도 고발 업체 직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도 변조하는 등 익명보도의 원칙을 철저히 지켰고, 방송의 공공성과 진실... |2006-01-31 01:57:40
• 김희선 의원 “난, 독립군 장군 손녀”…무혐의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17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 홍보물 등에 자신을 독립운동가 집안의 딸이라고 소개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2006-01-31 00:43:30
• 임신한 법관 배려…형사부 배치와 당직 제외 대법원이 여성 법관 등 사법부의 여성인력 증가에 따른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26일 발표했다.올해 사법연수원 수료한 예비판사 임용예정자 92명 중 55명(59%)이 여성일 정도로 여성 법관이 최근 몇... |2006-01-26 21:22:15
• 고엽제 피해 첫 승소…위자료 630억원 판결 월남전 참전 군인들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인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돼 각종 질병과 후유증을 입었다며 미국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 |2006-01-26 19:13:51
• [인사]법무부 검찰 사무직 ◈ 2급 승진▲대구고검 사무국장 서희석◈ 4급 승진▲법무부 법무과 정춘조 ▲법무부 보호과 윤시균 ▲대검 총무과 김재환 ▲대검과학수사제2담당관실 팽지현 ▲대검 수사기획관실 임건상 ▲부산고검 사건과장 한영성... |2006-01-26 13:55:21
• 정부, 생계곤란 출소자 월 12만원에 주택지원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추병직 건설교통부장장관은 26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갱생보호대상자 주거복지 지원사업」협약 조인식을 갖고, 향후 10년간 총... |2006-01-26 12:06:30
• 초등생 ‘고추’만진 교사에 벌금 500만원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검사를 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남학생의 성기를 만졌다면 비록 교육적인 의도가 있었더라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최... |2006-01-26 10:46:05
• 진단서 없이 입원 사실만으로 면허취소는 잘못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23일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해로 판단, 자동차운전... |2006-01-25 19: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