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결혼]장진호 변호사 딸 결혼 일시 : 2006년 3월 11일(토) 낮12시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A홀 |2006-02-24 11:12:41
• [부고]김동찬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6년 2월 22일(수) 05:00빈 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발 인 : 2006년 2월 24일(금) 10:00장 지 : 천안공원묘지연락처(빈소) : 02)3410-6914 |2006-02-24 11:11:23
• 로스쿨, 대통령 공약사항도 아니잖아 아래 글은 로이슈 독자인 ‘한국형 로스쿨’님이 에 올린 댓글입니다.http://www.lawissue.co.kr/news/read.php?idxno=1617&rsec=MAIN§ion=MAIN 2008년 도입 목표를 고집할 필요 없다. 진정한 한국식 로스쿨이어... |2006-02-24 02:12:53
• 로스쿨 문제 지금이라도 머리 맞대라! 아래 글은 기사에 로이슈 독자 ‘원점출발’님이 올린 글입니다.http://www.lawissue.co.kr/news/read.php?idxno=1685&rsec=MAIN§ion=MAIN지금이라도 머리 맞대고 더 검토 연구하길 바랍니다.지금 현재 법대가 ... |2006-02-24 01:55:17
• 부실 로스쿨 막는 해법 있습니다 아래 글은 라는 기사에 ‘한담’님이 올린 것입니다.http://www.lawissue.co.kr/news/read.php?idxno=1683&rsec=MAIN§ion=MAIN입학정원을 적정수 만큼 늘리되 부실 로스쿨 등장은 반드시 막아야!로스쿨에 대한 궁... |2006-02-24 01:48:09
• 법원공무원노조, 대한변협에 전면전 선포 각급 법원에 설치된 ‘변호사 대기실’ 문제를 놓고 변호사들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이 대한변호사협회(협... |2006-02-24 01:22:35
• 합의서에 부제소특약 했다면 다시 손배청구 부적합 사고와 관련된 합의를 하면서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특약을 한 경우 사후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이 불가능해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 |2006-02-24 00:38:09
• 평택 미군기지 이전협정이 평화적 생존권 침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3일 평택시 팽성읍 주민들이 “한미간의 주한미군 기지 이전 협정으로 인해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며 재판관... |2006-02-23 21:53:09
• 유공자 가산점 낮추고, 수혜대상자도 줄여라 국갇지방공무원 7·9급 시험 및 교원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부여하고 있는 가산점을 현행 10%보다 낮추고, 가산점 수혜대상자 범위도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2006-02-23 20:23:48
• 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은 합헌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3일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최근 사퇴한 권... |2006-02-23 19:15:01
• 변협 “로스쿨, 만병통치약으로 포장돼 추진”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이 법조계의 병폐를 일거에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포장돼 추진되고 있다며 변협은 로스쿨 정원을 현행 사법시험 정원보... |2006-02-22 17:16:22
•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시킨 잘못 국가배상책임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을 위반해 강제로 입원시킨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부산... |2006-02-22 12:07:04
• 로스쿨 법안 심사위원 “총 입학정원 2500명 돼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이 총 입학정원 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교육... |2006-02-22 00:22:51
• 법무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추진 법무부는 21일 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방안과 과실범 등 일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개... |2006-02-21 21:48:50
• 한국소년법학회 회장에 서거석 교수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서거석(徐巨錫) 교수가 지난 18∼19일 군산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소년법학회 동계학술회의 및 정기총회에서 한국소년법학회 회장... |2006-02-21 18: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