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로이슈 독자인 ‘한국형 로스쿨’님이 <로스쿨 비상대책위 출범…“로스쿨법안 이게 뭐니”>에 올린 댓글입니다.

http://www.lawissue.co.kr/news/read.php?idxno=1617&rsec=MAIN§ion=MAIN

2008년 도입 목표를 고집할 필요 없다. 진정한 한국식 로스쿨이어야한다.

굳이 2008년 3월 입학 목표로 미국식로스쿨제도를 허겁지겁 도입할 필요는 없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반대자와 찬성자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순수 한국식이어야한다.

로스쿨도입은 대통령 공약사항도 아닌 걸로 알고있다.

10여년전 과거정부에서 초기에만 잠깐씩 연구 검토했을 뿐이지 계속적으로 도입 연구를 하지 않았다. 이 중차대한 제도를 잠시 연구해서 허등지둥 도입하면 안 된다. 이 상태에서 국회통과하면 혼란만 더 가중될 것이다.

일단 미국식 로스쿨 찬성자는 대부분이 법학시험관련 사설학원 설립자와 강사, 실력은 없는데 부유한 자, 로스쿨 도입 가능성 있는 법대 일부 교수 등....

반대하는 자는 대부분이 법대 졸업생 및 재학생, 가난한자, 로스쿨 도입 가능성 없는 법대 일부 교수, 타 학과의 대부분의 교수들일 것이다.

근데 여태까지 미국식을 많이 반대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무조건 2008년 도입하는 목표에만 두고 밀어부치기식 이었던 같다. 그간 여러 번 공청회를 개최했건만 공청회했다는 표시만 내고, 반대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던 게 사실이다.

여러 안이 있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시간을 갖고 폭넓게 찬성과 반대의견 양쪽다 수렴하여 정말 좋은 제도가 나왔으면 한다.

로스쿨이라는 명칭은 반드시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만이 아니다. 기존 학부의 법대도 로스쿨인 것이다. 미국은 법대학부가 없어서 그렇고, 유럽은 법대 학부를 로스쿨이라고 한다.

지난 정권 때처럼 사시합격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기존 법대를 유지한 채 비법대출신만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준다든가(대신에 법대출신에게도 똑같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주는 조건)...또한 교육시스템이라든가 여러 방안들을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출발하여 진정한 개혁안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왜 반드시 2008년이어야 하나? 2009년이면 어떻고, 2010년이면 어떠하냐? 문제는 혼란 없는 진정한 로스쿨제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반드시 이 정권 하에서 그 치적을 목표로만 허겁지겁 뚝딱 처리한다면 많은 원성을 살 것이며, 오히려 진정한 제도 태동을 위해 힘쓴다면 더 칭찬 받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