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임대보증금 인상거부한 임차인 함부로 못 내보내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방적으로 올리면서 임차인에게 재계약체결을 요구했으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희망하면서도 변경된 임대조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 |2006-03-22 15:40:14
• 군 숙소 창문 낮아 추락사고…국가 20% 책임 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하사관 숙소라도 창문을 성인이 쉽게 통과할 수 있고 게다가 지나치게 낮게 설치돼 있는 반면 방충망 외에는 추락을 방지할 아무런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면 추락사고에 대한... |2006-03-22 14:33:27
• 삼성 변호사들 무료법률봉사 나섰다 삼성은 2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공회의소빌딩 지하2층 회의실에서 삼성법률봉사단(상공회의소빌딩 4층)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무료법률구조활동에 들어갔다.삼성법률봉사단 출범은 삼성이 지난달 7일 ‘국민께... |2006-03-22 12:24:16
• 선거법위반 우상호 의원…항소심도 벌금 70만원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홍성무 부장판사)는 21일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친목모임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006-03-21 21:55:11
• [결혼]강백용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6년 4월 1일(토) 낮 12시장소 : 서울 팔래스 호텔 궁전홀 |2006-03-21 17:34:26
• 형사공판 바뀐다…“질문은 짧게, 답변은 길게” 앞으로 형사법정의 공판이 크게 달라진다. 검찰이 종전 피고인 및 증인신문에서 ‘질문을 길게, 답변은 짧게’하던 방식을 전환해 ‘질문은 짧게, 답변을 길게’하는 방식의 선진국형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적극 추진... |2006-03-21 17:00:04
• 의무관 질병관리 소홀해 재소자 사망…국가 책임 병을 앓고 있던 재소자가 교도소 직원 등에게 증세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않다가 사망했더라도, 교도소 의무관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증상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 등 위험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 |2006-03-21 15:49:46
• 비리연루 판·검사, 변호사 개업 어렵다 판·검사로 재직 중 비리연루 혐의가 드러날 경우 그동안 징계 개시 전에 법복을 벗고 아무런 제한 없이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2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 |2006-03-21 14:07:04
• 수영장 부대시설인 목욕탕이 더 크면 안 돼 목욕시설이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더라도, 실내수영장에 딸린 목욕시설이 수영장보다 더 넓은 경우 실내수영장의 부대시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 |2006-03-21 11:50:28
• 집에서 삼겹살 대접해도 기부행위…선거법 위반 지방의회 의원이 집으로 유권자들을 불러 삼겹살과 맥주를 대접한 것도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홍성무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딸의 집에서 유권자들에게 삼겹살을 제... |2006-03-21 00:36:15
• 대법원, 재소자 특칙 규정 43년만에 판례 변경 재소자가 소송서류를 교도소장 등에게 법정기한 내에 제출했다면 비록 상소제출기간이 지난 뒤에야 법원에 접수됐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 |2006-03-20 18:31:44
• 참여연대 “로스쿨 평가, 변협이 독점할 이유 있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구를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두는 현행 정부의 로스쿨 법안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는 20일 논평을 통해 “평가기구를 대한변협에 독점시켜서는... |2006-03-20 16:45:03
• 땅값 상승 노리고 외지인이 농지매입하면 처벌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닌 땅값 상승을 노리고 농지를 산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투기꾼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최근 행정중심복합... |2006-03-20 15:05:09
• 회원전용사이트 비방 글…“명예훼손 아니다” 정회원만이 글을 올리거나 읽을 수 있는 ‘회원전용 사이트’에 올려진 특정업체에 대한 비방 글은 전파성이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3부... |2006-03-18 13:24:38
• 표리부동의 사법개혁, 국회가 바로 잡아야 참여연대 사법개혁센터 소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는 18일 로이슈에 특별 기고한 칼럼에서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 |2006-03-18 02: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