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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기흥 변협회장 “로스쿨 정원 3천명하면 불참”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에 반대하면 보수 꼴통이라는 비난받을 게 뻔한 상황에서 대의명분에 밀려 사법개혁위원회에 참여해 총 입학정원 1,200명에... |2006-03-30 17:54:12
• 교도소 작업수용자 출소 특별보너스 30% 지급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4월부터 교도소 수용자의 출소 후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작업상여금 누계액이 300만원 이상인 수용자에 대해 특별작업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작업상여금의 지급 기준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2006-03-30 13:21:29
• 78일간 수갑차고 구치소 생활…국가배상책임 구치소에 수감되자마자 자살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78일간 수갑이 채워진 채 생활한 30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범죄를 저질러 구치소에 수감된 수감자... |2006-03-30 11:54:56
• 변협 하창우 공보이사 “로스쿨은 가진 자 출세 수단”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공보이사는 “로스쿨은 고액의 학비와 고졸 출신에게는 법조인이 될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인생의 진입 장벽일 뿐이어서 가진... |2006-03-30 11:07:40
• 특허법원 판사들 특허청 방문 특허법원(법원장 이흥복)의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등 25명은 27일 특허에 관한 운영상황의 이해와 교류협력을 위해 특허청을 방문했다.이날 방문에서는... |2006-03-30 02:11:22
• 교회 사무장 새벽에 신도 수송하다 다쳤어도 산재 교회에서 경리와 행정업무 외에 크고 작은 일은 맡아 온 사무장이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을 수송하다가 사고로 다친 경우 비록 이른 새벽이어서 업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 |2006-03-30 02:01:49
•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문 꼭 닫고 뭐하세요?”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문 꼭 닫고 뭐하세요?” 이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하 법원노조)이 28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이 거부된 후 내놓은 논평의 제목이다.법원노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은 2... |2006-03-29 23:21:12
• [결혼]황광연 변호사 본인 결혼 일 시 : 2006년 4월 8일(일) 오후 1시장 소 : 서울대 엔지니어 하우스 워커힐 금룡 |2006-03-29 21:59:50
• [결혼]김재홍 변호사 본인 결혼 일 시 : 2006년 4월 23일(토) 오후 2시 50분장 소 : 목화예식장 5층 금실 |2006-03-29 21:58:59
• [결혼]장석윤 변호사 본인 결혼 일 시 : 2006년 4월 22일(토) 오후 3시장 소 : 삼성금융플라자 21층 국제회의실 |2006-03-29 21:58:03
• [결혼]안왕선 변호사 딸 결혼 일 시 : 2006년 4월 8일(일) 오후 1시장 소 : 서울프라자호텔(별관 지하2층) 그랜드웨딩프라자 |2006-03-29 21:57:07
• [결혼]정정민 변호사 본인 결혼 일 시 : 2006년 4월 2일(일) 낮 12시 30분장 소 : 서울대학교 동창회관 5층 |2006-03-29 21:55:57
• 나이만을 이유로 역직위 전보발령은 차별 업무수행능력이나 근무성과 등은 고려하지 않고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 등에서 불이익한 직위인 ‘역직위’로 발령한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은 ... |2006-03-29 19:15:37
• 위임받은 금액 초과해 현금인출…무슨 죄?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 받은 자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해 인출한 후 초과된 금액을 가로챘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 |2006-03-29 18:40:54
• <인사> 법률구조공단 ◈ 변호사 신규 임용▲의정부지부 구조부장 정기성▲고양출장소장 정문식 ▲안산출장소장 최정규▲부산지부장 직무대리 전재우▲전주지부장 직무대리 윤종렬 |2006-03-29 16: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