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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언행과 복장…법정 분위기도 “확 바뀐다” 그동안 권위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던 법정 분위기가 부드럽게 변화될 전망이다. 법원이 법정에서 판사들의 바람직한 법정 언행과 재판진행을 담은 ‘법정운영요강’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 요강은 지난 21일 서울중앙... |2006-04-26 13:56:30
• 천기흥 변협회장 “법 무시 행태 사회곳곳에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천기흥 회장은 25일 제43회 ‘법의 날’을 맞아 발표한 담화문에서 법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법의 지배가 이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 |2006-04-25 21:35:05
• 유영철에 살해된 피해자 유족 국가상대 패소 연쇄살인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유영철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 유가족들이 가출인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이 통화내역조사 등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살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 |2006-04-25 19:25:58
• 법무부, 법의 날 맞아 현판 교체 천정배 장관과 법무부 직원들은 25일 법무부청사 현관에서 혁신서포터즈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 현판식을 거행했다.새 현판의 디자인은 인권옹호와... |2006-04-25 16:48:48
• 건강검진 결과 잘못 알려줘 건강악화 배상책임 환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의사가 건강검진 결과를 정상이라고 잘못 알려 주는 바람에 환자가 이를 믿고 치료를 받지 않아 단기간 내에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면 의사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2006-04-25 16:11:35
• 정재헌 변호사·안대희 고검장, 법의 날 훈장 수상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25일 ‘제43회 법의 날’을 맞아 준법의식 고취와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로 정재헌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안대희 서울고검장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하는 등 11명에게 훈·... |2006-04-25 15:11:15
• [부고]정진성 변호사 빙부상 별세일 : 2006년 4월 23일(일)빈 소 : 대구 동산병원 장례식장 3호실발 인 : 2006년 4월 26일(수) 06시연락처(빈소) : 053)250-8143 |2006-04-24 19:51:54
• 천정배 법무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해야 발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정몽구 회장이 검찰에 소환된 가운데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24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예비교사와 교수들을 대상으로 ... |2006-04-24 19:01:45
• 무기징역 피고인들 항소심서 잇따라 무죄 왜? 8년 전 사건에 대해 전처의 신고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전처의 진술 이외에 확실한 유죄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범죄에 관련한 진술 등 정황만으... |2006-04-24 16:45:08
• 강창원 변호사 부친 별세 별세일 : 4월 24일(음 3. 27.) 오전 10시분향소 : 조선대학교 장례식장 제1분향소발 인 : 2006. 4. 26.(수) 오전 9시장 지 : 나주 다도 방산면 선영 |2006-04-24 15:12:04
• 등기부등본 단순정리 장사…변호사법 위반 아냐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내용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옮겨 적는 방법으로 부동산권리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법률사무 취급행위가 아니어서 영리목적이어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2006-04-24 13:58:23
• 한명숙 총리, 이용훈 대법원장 예방 한명숙 신임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이용훈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환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한명숙 신임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이용훈 대법원장... |2006-04-24 12:06:18
• 부도덕한 목사로 과장표현…공익목적 땐 무방 인터넷신문사가 지방소도시 교회의 담임목사가 교회의 재정형편이 어려운데도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부도덕한 인물로 과장되게 표현했더라도 기사가 공익을 위한 것이고, 사실로 믿을만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2006-04-24 11:50:19
• 공부가 쉽다던 장승수 변호사, 변호도 잘하네 장승수 변호사. 변호사보다는 ‘장승수’라는 이름이 어디서 들어봄직 할 것이다. 그는 다름 아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택시기사와 포크레인 기사 등을 하면서도 96년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합격해 화제를 낳았던 인... |2006-04-23 16:10:12
• 검사는 밥상 차리고, 판사는 반찬 골라 먹는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이라는 책(도서출판 부키)이 25일 출간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눈길을 끌고 있다. 책제목 그대로 15명의 현직 판... |2006-04-22 19:5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