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막다른 골목길도 ‘도로’…법원, 음주운전 인정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길이라도 특정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행이 제한돼 있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돼 있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 |2006-05-07 21:36:43
• 대법관 추천 돌풍의 핵 ‘대범추’ 본격 가동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법관 후보자 범국민 추천위원회’(이하 대범추)가 오는 7월 새로 임명되는 5명의 ... |2006-05-05 18:10:46
• [부고]이승한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6년 5월 3일(수)빈 소 : 마산 영락병원 장례식장 203호연락처(빈소) : 055)292-4444 |2006-05-04 19:38:46
• [부고]김대섭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6년 5월 3일(수) 01:00빈 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2호실발 인 : 2006년 5월 5일(금) 08:00연락처(빈소) : 02)3410-6912 |2006-05-04 19:37:31
• [부고]박정근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6년 5월 3일(수) 새벽빈 소 : 울산 남구 야음동 우리병원 장례식장 103호발 인 : 2006년 5월 5일(금) 오전연락처(빈소) : 052)226-0100 |2006-05-04 19:36:28
• [결혼]주성민 변호사 차녀 상은씨 결혼 일 시 : 2006년 5월 3일(수) 오후 6시장 소 : 코엑스 컨벤션센터 1층 그랜드 볼룸 |2006-05-04 19:34:53
• 청와대 민정수석에 전해철 변호사 임명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전해철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노 대통... |2006-05-04 19:11:29
• 이런 일이…선관위원장이 정치인 대신해 식사비 제공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금권선거 풍토를 뿌리뽑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도지사 예비후보를 위해 지지자들에게 식사비를 대신 지급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2006-05-04 18:08:18
• ‘무기징역과 사형’ 희비 교차한 두 살인범 대전고법이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하고, 또한 교도관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2006-05-04 16:46:12
• 열 살 미성년자 성추행한 40대 징역 2년 10세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40대 남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사를 밝혔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최근 친구의 딸인 피해자(10·여)를 1년 동안 ... |2006-05-04 15:06:07
• 판사가 직원 감금 논란 국가인권위 손으로 서울남부지법 A판사가 법원직원을 감금했다는 논란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손으로 넘어갔다. 또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법원행정처장의 자진 사퇴를 ... |2006-05-04 13:45:54
• 가정불화 최진실, 광고모델료 배상책임 없다 건설회사와 광고계약을 맺은 유명 여배우가 별거중인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붓고 멍든 얼굴과 폭행현장인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했더라도 폭행을 숨기면서까지 감내해야 할 필요는 없는 만큼 광고모델계약상의... |2006-05-03 18:06:03
• 보복감정으로 이혼 응하지 않을 때만 이혼청구 부부관계의 불화가 남편의 카드 빚을 놓고 아내와 시부모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남편은 이혼청구를 할 수 없으며, 아내가 보복적... |2006-05-03 16:33:40
• 코트넷 공방…대법원 “경고” vs 일반직 “통탄” 판사와 법원일반직 등 법원가족들간의 의사소통 공간인 ‘코트넷(법원내부게시판)’이 법원행정처의 기능제한 조치로 지난달 27일부터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한 지 6일만인 어제(2일) 오후 개방됐다.하지만 법원행정처... |2006-05-03 12:52:11
• 강금실 “고3 반장선거 이후 32년만의 첫 승리”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2일 확정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당선소감에서 “정치하겠다고 정치인으로 변신해 첫 번째 맞는 선거여서 막상 투표결... |2006-05-03 03: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