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이홍훈·안대희·전수안 등 대법관 임명동의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를 거친 김능환·박일환·안대희·이홍훈·전수안 대법관 후보자(가나다 순) 5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이날 국회는 재적의원 295명 중 249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기명 ... |2006-06-30 16:36:10
• 집창촌 건물주 성매매 장소 제공 처벌은 합헌 임차인들이 윤락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준 경우 처벌토록 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 |2006-06-30 16:27:56
• 당당한 국민검사 안대희…이럴 땐 곤혹 안대희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검사’라는 명칭에 대해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무엇보다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대체로 소신껏 당당하게 답변하던 안 후보자도 자신이 구속... |2006-06-27 16:09:54
• 당당한 안대희 “부족함 알아 보완할 수 있다” 안대희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검사로서의 인간적인 고뇌와 철학을 솔직 담백하게 고백하면서 그리고 대법관 후보... |2006-06-27 15:09:58
• “로스쿨법, 6월에 통과 못 시키면 물거품”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오전 국회 귀빈회관에서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갖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 두 건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 |2006-06-27 13:25:34
• 대법원, 법원서기관 이상 승진 및 전보 인사 이용훈 대법원장은 27일 서울행정법원 유광희 사무국장(부이사관)을 오는 7월 1일자로 대전고법 사무국장(이사관)으로 승진 임명했다.유광희 대전고법 사무국장은 전남 곡성 출신으로 71년 법원서기보 공개경쟁채용시... |2006-06-27 12:47:44
• [부고]김광년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6년 6월 24일(토) 11시 30분빈 소 : 안동시 금곡동 성소병원 장례식장 특실발 인 : 2006년 6월 27일(화) 오전 9시 |2006-06-26 23:48:26
• “국회가 만든 법률품질 어때요…답변 어렵네요” 박일환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름대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려고 노력했으나 청문위원들로부터 ‘무소신적’일 정... |2006-06-26 23:17:38
• 명목상 대표라도 근로자로 일하면 산재 대상 비록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더라도 실질적 경영주로부터 업무상 지휘를 받으며,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만큼 사업주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라는... |2006-06-26 20:18:55
• 무기징역 수형자가 ‘기능장’ 영예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26일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06년도 제39회 기능장 자격시험에 장기수형자 2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발표했다.법무부는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복... |2006-06-26 18:35:22
• 김능환 대법관 후보자…왜 고개 떨궜나 김능환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때로는 소신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도 했으나, 부분적으로는 전혀 답변하지 못하는 등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 |2006-06-26 17:00:00
• “대법관은 시대정신에 깨어있어야” “대법관은 우리 사법에 있어 최종심의 담당자로서 시대정신에 깨어있으면서 구체적 인사권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시키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밝히며 국민 각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 구현... |2006-06-26 14:45:28
• [부고]박희동 변호사 본인상 별세일 : 2006년 6월 24일(토) 06시빈 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7호실발 인 : 2006년 6월 26일(월) 오전 10시연락처(빈소) : 02)392-1699 |2006-06-25 16:26:52
• [부고]차진아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6년 6월 23일(금)빈 소 : 고대안암병원 장례식장 205호실발 인 : 2006년 6월 25일(일) |2006-06-25 16:25:35
• 26일부터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 여야는 22일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13명의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했다.안대희 등 5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구성됐다. 여야는 22일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을 위원장으... |2006-06-24 01: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