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민사사건 5건 중 1건 법정기간 내 처리 못해 전국 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사건 5건 중 1건은 법정기간 내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미제사건이며, 그 중 2년을 초과한 장기미제사건은 1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국감자... |2006-10-09 15:05:48
• 음주운전 철퇴…첫 적발에 개인택시도 예외 없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소할 경우 개인택시를 할 수 없게 돼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게 되더라도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 |2006-10-08 13:27:14
• 내연녀 어린 딸 강체추행 징역10월 적정한 형량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초등학교 6학년 어린 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2006-10-08 13:25:54
• 동거녀 딸 중 2때부터 강제추행...징역 3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동거를 해 사실상 부녀지간이면서도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 |2006-10-05 17:58:42
• 심야에 여주인 혼자 있는 주점 골라 강도행각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손님이 뜸한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여주인 혼자 있는 주점에 들어가 무전취식하고, 급기야 여주인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구속 기소된 신OO... |2006-10-05 17:57:17
• [부고]윤서욱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6년 10월 3일(화) 오전 7시빈 소 : 전남 화순 전남대 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2006-10-04 13:16:44
• “사형만은…무기징역으로 참회의 시간 보내라” 아무런 원한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까지 무참히 난도질한 탈북자에게 피해자 유족들이 사형으로써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의... |2006-10-04 13:04:35
• 법원 “처와 사별하고, 공장마저 문닫아” 감형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OO(5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 |2006-10-04 00:40:30
• 대법원장, 사법사상 최초로 관훈토론회 참여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는 사법사상 최초로 우리나라 대표적 언론단체인 ‘관훈클럽’이 초청하는 관훈토론회에 참여한다.관훈클럽이 개최하는 관훈토론회는 오는 10일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2시간 3... |2006-10-03 11:25:13
•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Q) 송부자는 2000년 10월 1일 김가난에게 돈 5,000만원을, 이자는 월 2%, 변제기일은 대여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해주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2006-10-02 18:14:49
• 고졸검정고시 대리시험 양천구청장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성규 판사는 9월29일 학원 강사에 돈을 주고 고졸학력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된 이훈구(57) 서울 양천구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10-02 14:50:26
• [부고]윤승현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6년 10월 2일(월)빈 소 : 마산 정다운요양병원 장례식장 5호실 |2006-10-02 13:37:55
• [부고]김태욱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6년 9월 30일(토)빈 소 : 제주영락교회 |2006-10-02 13:36:56
• [결혼]김규혁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6년 10월 28일(토) 오후 1시장소 : 서울 양재동 외교안보연구원 1층 강당 |2006-10-02 13:35:52
• “재범 충동 장소 가지 말고, 술도 많이 먹지 마”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라. 특히 술을 과도하게 마시지 말라”이게 무슨 말일까. 이는 법원이 범죄를 저지른 형사사건 피고... |2006-10-02 11:5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