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는 사법사상 최초로 우리나라 대표적 언론단체인 ‘관훈클럽’이 초청하는 관훈토론회에 참여한다.
관훈클럽이 개최하는 관훈토론회는 오는 10일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예정이다.
관훈클럽은 “법원개혁의 방향과 사법부 운영 비전을 듣기 위해 지난 3월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관훈토론회 초청 의사를 전달했으며, 이 대법원장은 9월초에 초청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이 토론회에 나가기로 한 것은 (민사재판의) 구술심리와 (형사재판의) 공판중심주의를 비롯한 대법원장의 사법운영 철학과 소신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함으로써 국민과 사법부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법원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법원의 당초 취지와 달리 현재 대법원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과 변호사 비하 발언 논란으로 ‘사퇴’ 압력까지 받았던 터라, 언론과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는 주목받는 행사가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용훈 대법원장의 관훈토론회 자료를 준비해온 법원행정처 실무자는 “부디 이번 토론회가 또 다른 논쟁의 불씨가 되기보다는 큰 틀에서 진지하게 우리 사법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언론이 전체적인 맥락이 아닌 부분만을 솎아내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는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우회적으로 당부했다.
◈ 관훈토론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뉴스의 인물을 초청해 기조연설을 듣고, 토론자들이 질문하고 초청자가 답하는 형식의 관훈토론회는 지난 77년 시작해 지금까지 144회가 열렸으며, 특히 1980년 ‘서울의 봄’ 때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등 이른바 ‘3김씨’를 차례로 초청하며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또한 1987년 6·29 선언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 후 당시 대선후보들이 초청되고 토론회가 TV로 중계되며 국민들의 관심은 더욱 커졌으며, 대통령 후보들이 검증받기 위해 관훈토론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의 통과의례로 정착됐을 정도로 위상이 높다.
지금까지 초청된 인사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수환 추기경 등 각계 저명인사 104명이 초청됐으나, 사법부 인사는 한 명도 없었다.
대법원장, 사법사상 최초로 관훈토론회 참여
대법 “사법 운영 철학과 소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 기사입력:2006-10-03 1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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