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결혼] 강보현 회원 장녀 하원 결혼 일시 : 2006년 11월 24일(금) 낮 12시 30분장소 : 서울 양재동 온누리교회(구,횃불선교센타) 사랑 성전 |2006-11-03 18:20:01
• [결혼] 한기찬 변호사 장녀 결혼 일시 : 2006년 11월 10일(금) 오후 6시장소 : 정동제일교회 본당(02-753-0001) |2006-11-03 18:18:50
• 아내에게 욕 듣자 살해 뒤 사체 유기한 남편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제호 부장판사)는 2일 앞으로 잘 하겠다는데도 아내가 욕을 하자 순간 격분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고속도로 터널에 버린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윤OO(45)씨에 대해 ... |2006-11-03 17:28:02
• 여관 공동화장실 청결 문제로 다투다 살해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여관에서 생활하며 공동화장실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20회에 걸쳐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유OO(50)씨에 대해 10월27일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 |2006-11-03 17:13:01
• “홍성군수, 선처 베푸니 지역사회 헌신하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승표 지원장)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10명에게 15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하며 “잘 부탁한다”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건(64) 홍성군수에게... |2006-11-03 16:22:00
• 빙판길 교통사고 도로관리자 책임 아니다 평소 출근을 위해 도로를 매일 이용하면서 겨울철에는 빙판이 잘 생기는 것을 운전자가 알고 있었다면 빙판길 교통사고의 책임을 도로관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 |2006-11-03 16:00:22
• 아파트 주차장서 경찰 음주측정 요구 못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10월31일 아파트 단지 ... |2006-11-03 14:59:41
•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검사 뇌물 받고 실형 검사 시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었던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잘 봐 달라”며 건넨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OO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 |2006-11-03 14:12:07
• 청와대-대법원 교감,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전달 청와대와 대법원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제에 대해 사전 조율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법원장 허락 하에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구두로 대법원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 |2006-11-01 21:18:07
• 잘못 쓴 판결문 매년 1만건 넘어 사법신뢰 흔들 전국 법원의 잘못 쓴 판결문이 지난해 1만 5,000건으로, 판결 오류에 따른 사법의 시뢰와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 |2006-11-01 15:32:04
• 변호사 선임료 없어 ‘나 홀로 소송’ 급증 상당수 국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이른바 ‘나 홀로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은 1일 대법원 국정... |2006-11-01 14:54:03
• 법원이 ‘법관 제척, 기피제도’ 무시…유명무실 재판과 관련해 법관이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에 의해 당연히 제척되거나, 법관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판사의 재판 참여를 배제하는 ‘법관 제척, 기피, 회피 신청’ 제... |2006-11-01 14:14:49
• 비위 법원공무원 ‘제식구 감싸기’ 고질병 심화 법원이 각종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제식구 감싸기’ 고질병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서에서 “대법... |2006-11-01 13:38:22
• 변호사 선임하면 불구속 가능성 2.6배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비율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때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올해 ... |2006-11-01 12:56:19
• 위법한 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없다 현행범인으로 긴급체포 된 것이 아니라 임의동행 형식으로 지구대에 연행됐는데도 경찰은 마치 현행범인을 체포한 것처럼 허락 없이 집과 차량을 위법하게 수색해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2006-11-01 01:2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