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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 의원은 ‘여성전문병원’ 표기 못해 산부인과 의원은 ‘여성전문병원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법에서 정한 해당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일부 산부인... |2006-12-30 14:46:03
• 법원, 정몽규 회장에 선처…벌금 3,000만원 현대산업개발이 보유한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 550만개를 처분한 뒤 57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에게 벌금 3,000만... |2006-12-30 13:56:11
• 차관급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구인회 임명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7년 1월1일자로 구인회 광주고법 사무국장을 차관급인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28일 임명했다.구인회 신임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 |2006-12-30 13:23:52
• 법무부, 검찰일반직 고위공무원 21명 인사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지난 27일 이경현 대검찰청 총무과장을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2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2007년 1월1일자로 단행했다.◈ 고위공무원 승진(4명... |2006-12-30 13:09:58
• 주거침입 강제추행과 강간 동일 처벌 합헌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주거침입 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2006-12-29 18:40:03
• 검찰총장 “국민 위한 대한민국 검찰 되겠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29일 ‘검찰 정책 고객님께’라는 제목의 송년사를 통해 “지난해 검찰은 인권과 정의의 수호를 목표로 역동적으로 일했다”며 “2007년에도 검찰공무원들은 고객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민을 위... |2006-12-29 17:25:46
• “헌법재판소, 가슴에 와 닿는 재판하겠다” 주선회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07년 신년사’에서 먼저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감회는 늘 새로운 것이지만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되돌아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감회는 더욱 각별하다”고... |2006-12-29 16:56:22
• 이용훈 대법원장 “사법부 잘못된 관행 개선” 이용훈 대법원장은 29일 ‘2007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에도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계속해 나갈 의지를 확인했다.이 대법원장은 “지난 한해 ... |2006-12-29 16: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