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母子 만남 막은 ‘불량’ 남편…친권과 양육권 박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내에게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라는 법원 결정을 어긴 남편에 대해 법원이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양육권은 보통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현재 자녀를 맡아 기르... |2009-04-26 17:11:18
• 유전무죄ㆍ고무줄 판결 사라질까…양형기준 마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양형(量刑) 기준’이 마련됐다. 양형은 판사가 범죄에 대한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으로, 양형 기준은 판사에 따라 선고 형량이 제각각인 이른바 ‘고무... |2009-04-25 12:52:22
• 시민단체 조롱에 신영철 대법관의 굴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등은 제46회 ‘법의 날’인 24일 오후 3시 비가 촉촉이 내리는 가운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성토하며 신영철 대... |2009-04-24 18:52:16
• ‘법의 날’에 대법원 정문 앞에서 무슨 일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46회 ‘법의 날’인 24일 오후 3시 비가 촉촉이 내리는 가운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성토하며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009-04-24 17:55:30
• 딸 친구 훈계한다더니 강제추행한 40대 혼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딸의 친구가 물건을 훔친 것을 훈계한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원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검찰... |2009-04-24 12:45:03
• 46년 역사 ‘법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 첫 참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이명박 대통령,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경한 법무부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김평우 대한변협회장 등 내빈과... |2009-04-24 12:26:34
• 연쇄살인범 강호순…법원 ‘사형’ 불가피한 이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람의 목숨을 짐승처럼 하찮게 여기며 처와 장모 등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재판부는 강호순을 ‘살인 자체를 즐긴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하고, 사회로 복귀... |2009-04-24 11:56:17
• 대법 “지방도시서 ‘예술의 전당’ 명칭 써도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메카로 자리 잡은 ‘예술의 전당’이라는 명칭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Seoul Arts Center)이 독점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09-04-24 00:53:46
• 천성산 터널공사 방해 ‘지율스님’…대법, 유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연생태계 보호를 이유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관통터널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앞을 가로막고 앉아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율스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법명 지율스님... |2009-04-23 22:42:45
• 여신도들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0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을 ‘메시아’(구세주)로 믿고 추종하는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종교단체 ‘JMS’ 정명석(64) 총재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04-23 21:32:13
• 대법, ‘공천 사기’ 영부인 사촌언니 김옥희 징역 3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부인 친언니 행세를 하며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한 뒤 30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 |2009-04-23 20:30:59
• 의장선거 때 ‘돈 봉투’ 받은 서울시의원 4명 의원직 상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귀환 전 의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서울시의원 4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3일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 |2009-04-23 19:05:51
• 법무부 “장애인ㆍ임산부 수갑과 포승 안 채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오는 27일부터 수용자 인권신장을 위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장애인ㆍ중환자 및 임산부 등을 법원, 검찰청이나 외부병원에 호송할 때 수갑과 포승 등을 사용하지... |2009-04-22 17:18:20
• 부장판사 “알맹이 빠진 전국 법관 워크숍 유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한 신영철 대법관 파동을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전국 법관 워크숍’에서 핵심 이슈로 예상됐던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2009-04-22 16:31:44
• 법무장관 ‘헌법 명예교사’로 초등학교서 강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오는 25일 제46회 ‘법의 날’을 맞아 22일 서울 신용산초등학교에서 ‘일일 헌법 명예교사’로 강연해 눈길을 끌었다. ... |2009-04-22 14: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