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무부, 석가탄신일 맞아 1378명 가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소액사기, 횡령 등 생계형 재산범죄사범 중 재범우려가 낮거나, 고령 및 중증환자 등 어려운 처지에 놓인 수용자를 다수 포함한 대규모 가석방을 ... |2009-04-30 19:08:46
• “노 前 대통령, 검찰이 아닌 국민 앞에 진술하는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늘 검찰이 아닌 국민 앞에 진술하는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다.조 대변... |2009-04-30 18:49:39
• “검찰, 죽은 권력만 칼날 세우면 하이에나 될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손대지 못하면서 죽은 권력에 대해서만 날을 세운다면, 그것이야말로 죽은 고기만 찾아다닌다는 하이에나 신세가 되는 것”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2009-04-30 18:41:48
• “노무현 전 대통령 버스 타는 장면 참담한 심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을 위해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장면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노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 대검찰청에 출두한 것과 관련, 이날 민주... |2009-04-30 18:29:36
• “검찰은 노 前 대통령, 꼭 서울로 ‘압송’해야 했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이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권양숙 여사처럼 부산지검에서 조사를 해도 되는데 왜 꼭 서울이어... |2009-04-30 18:16:48
• “노 前 대통령 불구속수사 원칙 반드시 지켜져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며 “오늘 소환조사를 끝으로 모든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길 ... |2009-04-30 18:01:34
• 재범 위험 높은 보호관찰대상자 깐깐하게 관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야간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29일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2009-04-30 15:40:32
• 잠자는 투숙객 추행한 호텔 종업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 투숙객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호텔 종업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3)씨는 2007년 4월 야간주거침... |2009-04-30 14:20:53
• 출소자 후원 사업에 연예인 홍보대사 팔 걷고 나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홍보대사들이 함께 모여 출소자의 성공적인 재활을 돕기 위한 후원의 밤 행사, 기금 모금 공연, 바자회, 후원 업체 발굴 등에 발벗고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29일 과천 법무부 청... |2009-04-30 13:39:33
• 대구지법, 수성구의장 당선무효소송 각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구의회 의장에 대한 당선무효 확인소송이 진행되던 중 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하고 재선거를 통해 다시 의장으로 선출된 경우, 당선무효소송은 다툴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 수... |2009-04-30 12:06:43
• 도박 판돈으로 산 ‘로또 1등 대박’…분배 어떻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박참가자들이 판돈의 일부로 로또복권을 구입해 각자 나누어 가진 뒤, 만일 당첨될 경우 당첨자는 당첨금의 절반을 갖고, 나머지 절반은 나머지 사람들이 나누어 갖기로 약정했다면 ... |2009-04-29 20:29:08
• KBS '삼성그룹 사건 무죄' 보도…대법원 뿔났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진행 중인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KBS가 “무죄 판결을 내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자, 대법원이 발끈하며 “엄중한 책임... |2009-04-29 18:29:22
• 변호사시험법 제정…로스쿨 출신만 응시자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하고,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에 한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안’이 29일 국회를 통... |2009-04-29 17:54:30
• 직장서 동료에 의해 살해…업무상 재해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근로자가 직장에서 업무가 끝난 뒤 돈을 빼앗으려는 동료에 의해 살해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의 한 섬유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07년 7월6일 밤샘... |2009-04-29 13:35:10
• 5백만원 챙긴 브로커 실형…법원 “경종 울릴 필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부터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경찰관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에게 법원이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이유... |2009-04-29 12: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