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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중 환자에게 화상 입힌 의사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생후 11개월 된 환자를 수술하던 중 부주의로 사타구니 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외과과장에게,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부산 영... |2010-04-14 14:21:33
• ‘통일학교’ 세미나 연 교사들 ‘해임’은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북한의 사상을 동조하는 자료집을 만들어 ‘통일학교’ 세미나를 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교사들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등학교 교사인 K(42,여... |2010-04-14 14:04:07
• 대마초 피운 연예인, 법원 집행유예로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호텔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복용하고 대마초를 피운 연예인에게 법원이 지인들의 호소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연예인인 K(37)씨... |2010-04-13 22:50:30
• 불법체류자로 오인해 과잉단속…인권위 “위자료 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5월 경기도 시흥의 한 시장에서 장을 보던 평범한 가정주부인 K(30·여)씨에게 남자 2명이 다가와 “Excuse me. Immigration?(실례합니다. 이민자인가요)”라고 물으며 신분증... |2010-04-13 19:38:28
• 홍준표 “검찰, 한명숙 창피주려는 그 따위 짓 하지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언론에 피의사실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언론에 알리지 말고, 마치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2010-04-13 17:59:56
• “공작정치,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사퇴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은 13일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별거 수사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지방선거 뒤로 미루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치검찰의 ‘한명숙 죽이기’ 공... |2010-04-13 17:10:12
• 손님이 뜨거운 냄비 옮기려다 화상, 업주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탁자 가장자리에 두고 간 뜨거운 냄비를 손님이 가운데로 옮기려다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었다면 업주에게도 2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Y(27,여)씨는 지난... |2010-04-13 16:29:43
• 피해자 저항에 성폭행 중단, 감형 사유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행을 하려는데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범행을 중단한 경우, 범인이 자의적으로 멈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형법 ... |2010-04-13 15:55:45
• 음주운전 사면됐어도 적발은 ‘3진 아웃’에 포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과거 음주운전 2회 단속된 것에 대해 ‘사면’을 받았더라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3진 아웃’에 해당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비록 과거... |2010-04-12 18:24:14
• 계부 살해한 정신분열증 40대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분열증을 앓던 중 계부가 타다 준 약을 먹고 평소와 달리 몸에 이상 증상을 느끼자 자신을 살해하려는 것으로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흉기로 계부를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 |2010-04-12 17:32:20
• 정세균 “대통령 사과하고, 별건수사 검찰 제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에 대해, 잘못됐다는 것을 대통령이 사과하고 별건수사는 하지 않도록 검찰에 지시할 것을 요구한다”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2일 ... |2010-04-12 16:27:59
• ‘무죄’ 한명숙 “정치검찰 법정에 서지 않겠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죄 판결(9일)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12일 검찰의 별건수사에 대해 “사악하고 치졸한 권력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또 다시 ‘한명숙 죽이기’를 시작하고 있다. 저는 정치검찰의... |2010-04-12 15:44:50
• 버려진 아기 키우며 출생신고…양친자관계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버려진 갓난아기를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이 없이 데려다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양친자관계를 인정해 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46,여)씨는 1997년 9월... |2010-04-12 14:36:02
• 홍준표 “검찰 치욕…수사와 재판 모두 엉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드라마 ‘모래시계’의 스타검사 출신으로 4선의 중진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2일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판결과 관련, “검사 개개인이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로 검찰로서는 치욕... |2010-04-12 12:43:43
• 한명숙 공대위 “대통령 사과, 법무장관-검찰총장 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정치공작분쇄 공동대책위’는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11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사과하고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다음은 공대위... |2010-04-12 10:5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