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에 대해, 잘못됐다는 것을 대통령이 사과하고 별건수사는 하지 않도록 검찰에 지시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2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처음 한명숙 총리에 대한 문제를 수사할 때 대통령이 보고받았다고 확신하고, 별건수사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보고받았을 것으로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과 요구와 함께 검찰에 별건수사 중단 지시를 내릴 것을 요구하는 정세균 대표(사진=민주당)
정 대표는 “한 전 총리가 서울시장 유력 후보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어떻게 해서든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무리한 정치공작을 한 것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라며 “이것은 검찰이 기획해서 실행하고,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묵인한 정치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께서 검찰의 말을 믿지 않는 불행한 사태가 됐다.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검찰이 다시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걱정스럽다”며 “검찰이 재판결과에 대해 참으로 과거에 없었던 부끄러움을 당했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별건수사라는 방법으로 생떼쓰기를 시작했다”고 검찰은 비난했다.

또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별건수사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겠는가”라며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바로 전날 물타기를 하고 흠집내기를 지속하겠다는 일념으로 별건수사를 자행한 검찰의 정치공작에 대해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질타를 이어갔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 (김준규)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별건수사 절대 하지 않겠다. 피의사실공표를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국민 앞에 약속했는데, 검찰총장이 국민을 상대로 약속한 것을 바로 뒤집어 버렸다”며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이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의 인권과 정당한 국민의 권리가 피해 받는 것은 물론이고 여당과 정치권력에 의해 정치검찰이 앞장서서 공작을 하는 상황을 종식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수호차원에서 검찰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국민을 대신해서 이번 4월 국회부터 시작해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완성해, 이제는 더 이상 정치공작이 가능하지 않고 피의사실공표가 되지도 않고 표적수사가 가능한 잘못된 구조를 확실하게 개혁해내는 일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