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민변 “미네르바 기소한 조항, 위헌 결정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28일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를 구속기소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의... |2010-12-29 02:23:45
• 천정배 “이명박 정권에게…아프냐, 화나냐, 비겁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자신의 MB정권 성토에 대해 한나라당이 망언이라며 발끈하고, 청와대가 ‘패륜아’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아프냐, 니들도 사람이었... |2010-12-29 01:11:20
• 한미 FTA 헌재 결정…한나라당과 민주당 엇갈린 반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처리절차는 위헌ㆍ위법하다면서도 무효청구는 기각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과... |2010-12-28 20:58:28
• 법무부 “미네르바 기소 조항, 헌재 위헌 안타깝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8일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를 구속기소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2010-12-28 20:43:17
• 한나라당, MB 강력 성토한 천정배 의원 집중포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6일 수원역 앞에서 열린 ‘이명박 독재심판 경기지역 결의대회’에서 “(MB)정권을 박살내자,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냐”며 이명박 대통령을... |2010-12-28 20:26:06
• 무제한 ‘감청’ 연장 통신비밀보호법 헌법불합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사 목적의 ‘감청’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 |2010-12-28 18:21:30
• 헌재 “한나라당 강행처리는 위헌ㆍ위법…무효는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면서도 미디어법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해 비난을 받았던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의 한ㆍ미 FTA 비준동의... |2010-12-28 17:47:28
• 헌재, ‘미네르바’ 구속한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이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의 기소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검찰은 박씨가 2008년 7... |2010-12-28 16:19:39
• 교육당국 “청소년 미혼모 퇴학, 전학 규정 삭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 등에게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마련을 권고한 데... |2010-12-28 15:32:32
• 무죄판결 피고인 ‘명예회복’ 개정안 국회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27일 무죄 등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형사보상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 |2010-12-27 16:26:00
• 현금 5억원 훔친 현금소송 경비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법 형사2단독 이진수 판사는 최근 현금수송 업무를 맡고 있던 은행 경비원이 현금 5억 원을 훔쳤으나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경비원 P(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10-12-27 16:11:26
• 서울고법, 국가기관 상호간 행정처분 취소소송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기관도 다른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이는 국가의 행정조직에 불과한 기관이 직접 당사자가 돼 ‘처분의 취소 소송’을 낼 ... |2010-12-27 14:46:43
• 박지원 “인권위 타락시킨 현병철 위원장 교체해야” 박지원 원내대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에도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던 국가인권위원회를 타락시켰다”며 현 위원장에 대한 교... |2010-12-27 13:05:47
• 원생 폭행 목포 장애인시설 폐쇄 권고…수사의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7일 일부 교사가 원생들을 폭행하고 정부 보조금을 부당수령 및 유용한 사실이 드러난 전남 목포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처... |2010-12-27 12:37:59
• '수육국밥' 까다로운 서울 사람들 입맛 매료시켜 전복국밥(사진: TTF95 수육국밥, 구 쌍둥이 수육국밥) 전국에 체인점 28호점을 개점하며 외식 프랜차이즈업계에서 다크호스로 주목받고 있는 TTF95 수육국밥(김일섭 대표, 구 쌍둥이 수육국밥)이 지난 12... |2010-12-27 00: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