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박원순에 무한신뢰 강금실 “야만 한나라당 응징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내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 출신으로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에 석패한 강금실 변호사가 범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 무한신뢰를 보냈다... |2011-10-16 18:07:13
• 뿔난 박원순 “학력 허위 유포, 안형환-강용석” 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서울시장 범야권 단일후보가 ‘학력 허위’ 논란을 부추기는 의원들에게 결국 칼을 빼들었다.박원순 희망캠프는 15일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안형환 대변인과 한나라당에 출당... |2011-10-16 16:42:30
• 조국 교수, 나경원의 ‘박원순 학력위조’ 의혹 반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과 나경원 후보가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통합후보에 대한 ‘학력위조’ 의혹을 계속 부추하자, 14일 박원수 후보의 멘토단 일원으로 활동하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 |2011-10-14 14:56:17
• 사소한 시비에 주먹 휘두른 대학생 징역 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집에서 다른 일행과 사소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 자초지종을 묻는 20대 남성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 |2011-10-14 13:23:20
• “한국은 MB공화국…대통령 친인척 비리 파헤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14일 “대한민국 지금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MB공화국으로 불리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과 친인척 관련 비리의혹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국... |2011-10-14 12:48:03
• 대법, 항소이유서 못 받았다 ‘뒷북’ 상고는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해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송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방어권 침해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 |2011-10-14 12:33:48
• 대법, ‘검사 교제비’ 5천만원 챙긴 변호사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수임료와는 별도로 담당검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A(42)씨에게 벌... |2011-10-14 11:11:01
• 법무장관 출신 천정배 “한미FTA는 제2의 을사늑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다.천정배 최고위원은 지난 1월 야당 국회의원, 시민사회, 노동... |2011-10-14 10:14:01
• 인권위, 인화학교와 인화원 직권 및 방문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4일 최근 영화 ‘도가니’ 를 통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광주광역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인화원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교(인화학교) 및 생활시설 장... |2011-10-14 09:50:42
• 송기호 변호사가 말한다…‘한미FTA’ 불편한 진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 의회가 통과시켰다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정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통과시키려는 1500페이지짜리 한미 FTA 협정안과 내용이 다른 100페이지짜리 ‘이행법안’으로 우리 입장... |2011-10-13 22:24:32
• 대법, ‘조상 땅 찾기’ 변호사 ‘사기’ 징역 5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상 땅 찾기’ 소송 전문이라는 변호사가 의뢰인들로부터 무려 34억 원을 받아 챙겼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사건은 이렇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변호사 L(60)씨는 의... |2011-10-13 21:09:51
• 대법, 제1회 전국 이혼부모교육 담당자 워크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각 법원에 가정문제 상담을 위해 위촉된 상담위원들이 이혼부모교육까지 담당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고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전국적 단위의 워크숍이 법원행... |2011-10-13 17:42:18
• 박원순 “백성 보살핀 세종대왕처럼 서울시장하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야권단일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3일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세종대왕이 백성을 챙긴 일화를 소개하며 이른바 ‘세... |2011-10-13 17:06:23
• 이정희 “MB 퇴임 후 업무상배임 형사처벌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과 관련한 불법ㆍ편법 파문에 대해, 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13일 “측근비리를 넘어서 대통령이 스스로 비리를 저지른... |2011-10-13 16:08:38
• 무능한 남편 몰래 술집서 일했다가 결국 ‘이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능한 남편 때문에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내가 술집에서 일했더라도, 남편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부정행위까지 했다면 이혼사유라는 판결이 나왔다.미용사로 일하던 A(39)씨는... |2011-10-13 15: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