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이강국 헌재소장 “헌법재판소 어깨 무겁게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012년 신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국가·사회를 동화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소명과 책무... |2012-01-01 18:48:36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2012년 신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2012년 신년사 전문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임진년(壬辰年) 새해 새 아침을 맞이하여, 헌법재판소 가족들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새해... |2012-01-01 18:19:20
• 양승태 대법원장, 2012년 신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양승태 대법원장 2012년 신년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12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사... |2012-01-01 18:17:17
•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는 인권 마지막 보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금 법조 직역에도 변화의 큰 물결이 밀어닥치고 있다”며 “이런 격변 속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받으며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2012-01-01 18:09:41
• 최강욱 “김근태 유죄?…‘검사는 사냥개’, ‘판사는 괴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문 후유증으로 타계한 ‘민주화의 대부’ 김근태 의장과 관련, 최강욱 변호사가 고문수사를 촉구하는 ‘김근태’의 호소를 외면한 채 고문경관을 처벌하기는커녕 공산주의자로 몰아간... |2011-12-31 14:57:48
• 남경필 “조용환 재판관 후보 찬성…당론 반대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처리하지 않아 지난 7월8일 이후 헌법재판관 장기공백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마지막인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주목된다.일... |2011-12-31 13:33:12
• “김근태 타계 소식에 정봉주 ‘형님~’ 펑펑 울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이 30일 타계한 ‘민주화의 대부’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영면 소식을 접하고 통곡한 것으로 전해졌다.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봉주 전... |2011-12-30 20:48:17
• 속옷 입은 여성과 몸싸움하다 상해, 강간치상 무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거에 침입해 속옷만 입고 잠을 자는 여성을 훔쳐보다가 잠에서 깨어나 깜작 놀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대법원은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목적으로... |2011-12-30 17:38:08
• 대법, 내연녀 살해 뒤 토막 매장 50대 징역 17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연녀와 말다툼 끝에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문을 도려내고 사체를 도막내 묻은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7)씨는 지난 2월... |2011-12-30 15:16:40
• ‘김근태 영면’ 끝없는 추모…“마지막 시대의 양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민주화의 ‘큰 별’ 김근태 통합민주당 상임고문이 고문 후유증 병마와 싸우다 끝내 2011년 12월 30일 새벽 5시31분에 영면한 소식이 전해하자, 고인을 지켜봐 왔던 지인들이... |2011-12-30 14:20:28
• 이재오 “김근태 선생 붙잡지 못해 참담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화의 대부인 김근태 전 의원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밤늦게 병원을 찾았던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30일 ‘타계’ 소식에 “김근태 선생 끝내 일어나지 못하셨군요”라며 안타까... |2011-12-30 13:48:13
• 민주화 대부 김근태 타계…황망, 소천 애도 물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화의 대부이자 큰 별인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2011년 12월 30일 새벽 5시31분에 영면한 소식이 전해하자, 트위터에는 애도 물결이 이어졌다.노회찬 통합진보당 공동대변인... |2011-12-30 13:26:44
• 민주화의 ‘대부’, ‘큰 별’ 김근태 의장 타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민주화의 ‘대부’로 상징되는 김근태 의장이 2011년 12월 30일 병환으로 타계했다. 민주화의 큰 별이 끝내 영면에 잠든 것이다. 민주통합당 오종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 |2011-12-30 12:29:42
• 해결 촉구위한 ‘꼴통ㆍ후안무치’ 표현…“모욕죄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분쟁 상대방을 비방하는 ‘안하무인’ ‘꼴통’ ‘후안무치’라는 자극적인 표현이 들어간 현수막을 내걸었더라도, 분쟁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 |2011-12-29 21:04:10
• 법조계ㆍ정치권 “트위터 이제 해방공간…사필규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29일 트위터와 같은 SNS(소셜네트위크서비스), UCC, 블로그 등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한정)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조계는 물론 정치인... |2011-12-29 18: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