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BBK 수사 검사 10명, 신영철 대법관에 탄원서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실소유주 의혹인 이른바 ‘BBK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자신들이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판결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며 호... |2012-03-29 21:18:10
• 헌재, 환자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 발급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진단서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 |2012-03-29 18:11:56
• 헌재,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시험 응시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가 있어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J씨는 사법... |2012-03-29 17:23:09
• 대법,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노동조합 게시판에 회사 간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로 기소된 노종면(45) 전... |2012-03-29 15:51:45
• 대법, 성공보수금부터 챙긴 변호사 ‘횡령’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가 종료되기 전에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리 ‘성공보수금’을 챙겼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2012-03-29 14:27:38
• “박경신 음란물 유포 첫 공판…검찰 정치적 의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판정으로 개인 블로그에서 삭제된 남성 성기사진을 작년 7월 자신의 블로그 ‘검열자일기’에 올렸다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경신 방송통신심... |2012-03-29 11:43:11
• 인권위 “부대 강제 금연, 지휘권 남용한 장병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부대 내에서 일률적으로 금연을 강요하고 흡연할 경우 징계를 내린다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육군 A부... |2012-03-29 10:12:00
• 제19대 국회 입성 ‘총선 전쟁’ 시작됐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9대 국회에 입성할 본격적인 총선 전쟁이 시작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29일부터 제19대 총선의 선거기간에 돌입하며, 이날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0일까... |2012-03-29 09:46:06
• 한인섭 “영웅 문대성 안타깝다…‘보신’ 김재호”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가 28일 ‘기소청탁’ 논란에 휩싸인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와 ‘논문표절’ 논란에 휩싸인 태권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문대... |2012-03-28 21:02:01
• 이재화 “장진수 겁주기 수작”… 박영선 “끝까지 정치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28일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끝까지 정치검찰” “검찰이 화살을 ... |2012-03-28 20:11:21
• 백혜련 전 검사 “MB정권 심판…야당 실망스러워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산 단원갑 야권단일후보 여론조사 과정에서 단 3표차로 승패가 갈리며 공정성 잡음으로 진통을 겪다가 결국 “경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가슴에 담고 떠난다”며 후보에서 사퇴한 백... |2012-03-28 17:19:36
• 대법 “‘디워’ 제작비 영구아트와 심형래 25억 반환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구아트’와 심형래 영화감독이 ‘D-War’(디워) 제작과 관련한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의 대출금 재판에서 패소해 25억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법원에 따르면 현대스위스저... |2012-03-28 16:53:31
• “국민배우 박중훈, 법무부 여성정책 참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국민배우’이자 영화감독인 박중훈(46) 씨를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8일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4층 대회의실에서 제4기 ... |2012-03-28 11:01:45
• 법무부 “외국인, 한국인 명망가 추천 없이도 귀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외국인이 귀화를 원할 경우 한국인의 추천 없이도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법무부는 28일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지 않고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 |2012-03-28 10:44:20
• 인권위 “학급 내 상호폭력, 장애학생만 수업배제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학급 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각장애인 학생만 수업에서 배제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 |2012-03-28 10: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