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상습적으로 야산에 불 지른 피고인 징역 3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반복적으로 타인 소유의 야산에 불을 질러 산림을 훼손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8일 부산 금정구 소재 타인의 산지 내 묘지에 라이터를 이용... |2012-04-06 18:16:11
• 대법 “권오복 강서구의회 의장 불신임의결 취소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강서구의회 권오복 전 의장이 자신에 대한 의장 자격을 박탈한 구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권 의장에 대한 의장불신임의결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권오... |2012-04-06 17:54:12
• “법관 SNS 의견 표명은 이렇게…” 연구보고서 나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관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 |2012-04-06 16:49:25
• 대법 “국가는 감시 대상…‘국정원 사찰의혹’ 박원순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보했다가 국가(대한민국)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2012-04-06 15:24:51
• 선관위, 기획재정부에 선거중립의무 준수 촉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5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정당의 복지공약에 대한 분석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위반된다는 결론... |2012-04-05 18:37:42
• 주민센터에 토끼 푼 할아버지 공무집행방해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사무소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토끼 두 마리를 주민센터에 풀어놓으며 욕설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할아버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 |2012-04-05 17:30:42
• 참여연대, 고현철 전 대법관 수임제한 위반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는 5일 대법관으로 재직할 때 재판한 사건과 동일한 사안과 성격을 다루는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대법관 출신 고현철 변호사를 서울중... |2012-04-05 15:20:18
• 대법, 기독교로 종교 바꾼 ‘이란인’ 난민지위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에 입국한 뒤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이란으로 돌아가면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다고 판단해 ‘난민지위’를 인정했다.이란 국적인 A(35)... |2012-04-05 14:26:59
• 선관위 “5~6일 부재자투표…예상 여론조사 공표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오는 4월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5~6일 이틀간 전국에서 일제히 부재자투표소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부재자투표소 투표 대상... |2012-04-05 10:37:56
• 백지연 “국회의원 특권ㆍ특혜 내려놓기 싫으면 출마하지 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뉴스데스크 최장수 여성 앵커 출신으로 tvN 과 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인 백지연 씨가 4ㆍ11 총선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비판하며 국민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제대로 된 국회의... |2012-04-04 19:53:02
• 고영구ㆍ김만복 국정원장 “참여정부 정치사찰 없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이 4일 청와대의 ‘참여정부 사찰’ 주장에 대해 고영구,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증언을 근거로 “명백한 거짓”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노무현... |2012-04-04 18:54:21
• 새누리당 “‘막말’ 김용민 후보 사퇴가 공인의 자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4일 ‘나는 꼼수다’의 멤버인 김용민 야권단일후보(서울 노원갑)의 ‘성적 막말’ 파문과 관련,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 즉시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공인의 자세”라... |2012-04-04 17:24:00
• 조국 “김용민 발언, 미국 정치지도자 비판해 뱉은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단일후보 멘토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4일 김용민 야권단일후보(서울 노원갑)의 ‘막말’ 논란에 대해 맥락을 설명하면서도, 쓴소... |2012-04-04 17:19:19
• ‘백수 판사’ 이정렬 “‘막말’ 파문 김용민 이번만 선처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백수 판사’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8년 전 인터넷라디오 방송에서 ‘성적 막말’을 했던 것이 공개돼 새누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2012-04-04 16:22:00
• 대법, 동승자에 사고처리 맡겨도 현장 이탈하면 ‘도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함께 탔던 동승자에게 사고 처리를 맡겼더라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60)씨... |2012-04-04 14:3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