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해사고등학교 2014년 여학생 선발…인권위 권고 수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학생만을 선발해 온 해사고등학교가 2014년부터는 여학생도 받아들이기로 했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작년 11월 해사고등학교가 신입생 모집 시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만... |2012-05-10 16:46:49
• 법무부, 중국 상해서 국내 첫 로펌 해외 설명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9일 중국 상해 메리어트 호텔 창펑 파크에서 박장우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강희철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상철 KOTRA 중국 상해 무역관장,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2012-05-09 16:51:22
• 박주선 “저축은행 사태, 금융당국 수장들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과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9일 최근 4개 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이 즉... |2012-05-09 15:47:55
• 박지원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끔찍한 일 일어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측근비리 수사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에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상상도 하기 싫다”며 강... |2012-05-09 15:13:24
• 대법, ‘유상봉 뇌물’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건설현장식당(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최영(60)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 |2012-05-09 14:52:49
• 대법, ‘함바’ 뇌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식당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되고,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12-05-09 12:56:57
• 대법, 국민재여재판 잘못한 1심과 항소심 바로잡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참여재판(배심원) 대상사건임에도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 형사공판 절차로 진행했다면 이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2012-05-09 11:03:59
• 문재인 “이준석군 실수였을 것…그만 비난받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 사상구 당선자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자신의 목을 벤 만화 컷을 페이스북에 올려 파문을 일으킨 이준석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의 사과를 받아들였다.문재인 상임고문은... |2012-05-08 23:49:44
• “이준석, 노회한 정치인 못지않은 사과 언론플레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8일 문재인 상임고문의 목 잘린 만화로 파문을 일으킨 이준석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의 사과 방식에 대해 “노회한 정치인 못지않은 사과 언론플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2012-05-08 16:46:01
• ‘백수판사’ 이정렬 “법원 수뇌부, 보수신문 보고 판사들 핍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칭 ‘백수판사’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8일 법원 수뇌부를 신랄히 비판하며 법원 판사들을 걱정하는 글을 올렸다.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이 팔로워(@whiplashnow)로부터... |2012-05-08 16:12:32
• 이상호 “손바닥뉴스 폐지나 고소ㆍ고발로 취재 막지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프로그램의 폐지가 결정되고, 검찰 출석이라는 잇따른 악재를 만난 MBC 이상호 기자가 “검찰 수사 수백 번을 받아도 행복할 것”이라며 “프로그램 폐지나 고소, 고발로도 취재를 막... |2012-05-08 15:49:25
• 실형 전과 국가유공자, 국립묘지안장거부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훨씬 전의 전과라도,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국립묘지안장거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 |2012-05-08 15:21:28
• 검찰 칭찬한 민주당 “박영준 구속은 칭찬받을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민주통합당이 귀를 의심할 정도로 오랜만에 검찰을 칭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박용진 대변인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에 대해 오랜만에... |2012-05-08 14:42:36
• 고개 숙인 이준석 “문재인 당선자님 명예훼손 깊이 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하버드 엄친아’로 새누리당에 발탁된 이준석 비상대책위원이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구설에 올랐다. 지난 7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의 목을 벤 패러디 만화를 자신의 페이스... |2012-05-08 12:24:45
• “문재인 명예훼손 이준석 패륜행위, 박근혜도 꼭 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이준석 위원이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에서 낙선한 손수조 씨가 통합민주당 상임고문인 문재인 당선자의 목을 따오는 만화를 올렸다가 황급히 삭제한... |2012-05-08 11: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