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검사실서 뇌물 받은 전직 검사, 대법원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시절 고소인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검사실에서 돈을 받는 등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았던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해 당분간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됐... |2012-06-20 12:08:36
• 인권위 “장애인세대에 승강기 전기료 2배 부과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2층에 사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승강기를 사용할 경우, 같은 층 다른 세대 몫까지 2배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012-06-20 10:54:04
• 총선 투표율, 60대 이상 높고…20대 후반 가장 낮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가 지난 4월 11일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의 투표율이 68.6%로 가장 높고, 20대 후반이 37.9%의 투표... |2012-06-19 17:47:17
• 대법관 4인 공백…헌정사상 대법원 재판기능 마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야의 대립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대법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돼, 대법관 4인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대법원의 재판기능이 마비될 우려... |2012-06-19 16:36:57
• 대법, 검사장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한 고소인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검찰의 수사기록도 피고소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고소인에게 공개하라는 대법원... |2012-06-19 15:14:39
• <노무현 시민학교> 교장에 이백만 전 홍보수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신임 교장에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용익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조기숙 전 홍보수석에 이어 세 번째다. ... |2012-06-19 13:17:32
• 대법 “범죄사실 인정과 증거선택은 사실심 법원 전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처리 부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건네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만남 주선과 장소를 제공하는 등으로 관여했다면 뇌물공여 공동정범은 아니더라도 ‘뇌... |2012-06-19 12:21:37
• “MB 면죄부 남발 검찰은 ‘청와대 법무법인’ 청산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8일 검찰을 향해 “면죄부를 남발하는 검찰은 ‘청와대 법무법인’ 청산하고 수사기관 검찰 본연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이규의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 |2012-06-19 10:19:59
• 고객 투자 예치금 16억 횡령 증권사 직원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려 7년 동안 고객의 투자 예치금 16억 원을 횡령한 증권사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03년 4월 모 증권회사에 입사한 A(38)씨는 2004년 11월부터 대전에... |2012-06-19 10:11:24
• 대법 “준공 20년 됐다고 무조건 재건축 대상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준공된 후 20년’이 지나기만 하면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무조건 철거가 불가피한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전광역시는 20... |2012-06-19 09:39:50
• 한웅 변호사 “MB정권서 국민에게 미래가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촛불인권연대 한웅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인권위에 인권이, 검찰에 공정함이, 통일부에 남북평화가, 외교통상부에 외교통상전략이, 농림부에 농민이, 재경부에 경제대책이... |2012-06-18 22:36:33
• 유권자나 후보자 매수 징역형…감경해도 당선무효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경우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커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선고하는 등 4ㆍ11 총선 선거사범부터 강화된 양형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대법원 ... |2012-06-18 22:15:26
• 대법, 병원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제한적 허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 질병 치료에 대해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부담을 시키는 의료계의 관행인 이른바 ‘임의 비급여’(법정 외 진료행위)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대... |2012-06-18 17:54:24
• ‘자살’ 군인도 국가유공자 인정…대법원 판례 변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 복무 중 장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도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2012-06-18 16:26:18
• 유치장 수용 여성에 브래지어 탈의 요구는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관이 유치장에 수용된 여성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행위는 비록 그것이 자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것이더라도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K씨 등 여성 4명은 2008년 8월 서... |2012-06-18 14: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