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전수안ㆍ이상훈 대법관 “제주 해군기지 승인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 대법관 의견보다 소수 대법관 의견이 눈길을 끌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제주 해군기지건설 승... |2012-07-05 22:25:10
• 대법관 후보 4명 판결 분석…‘재벌 편들기’ 심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박영선, 이춘석, 최재천, 박범계, 우원식, 이언주)들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고영한ㆍ김병화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2012-07-05 19:20:10
• 대법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 적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와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등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 |2012-07-05 17:12:31
• ‘위장전입’ 김병화 대법관 후보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 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병화(사법연수원 15기) 인천지검장이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인정하며,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했다. ... |2012-07-05 14:45:17
• 대기업 간부 행세 ‘남수’ 범행 사기범 일당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 ‘남수’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허위 명함에 대포폰을 적은 뒤 행인에게 급전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수백 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법원으로... |2012-07-05 10:46:22
• “지상파 방송3사 등 홈페이지 접근성 보장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상파 방송3사 및 부산지역 방송사 등 6개 웹사이트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이에 방송사 웹 사이트를... |2012-07-05 09:53:34
• 선관위, 미주 한인신문 대통령 후보지지 광고 수사의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미주 한인신문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A단체를 4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중앙... |2012-07-05 09:26:53
• ‘백수 판사’ 이정렬 “‘짭새’ 벌금형…이해할 수 없는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백수 판사’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4일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했다가 모욕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씁쓸해 했다. 물론 해... |2012-07-04 20:30:11
• ‘장애인 폭행 시의원 즉각 사퇴하라’ 피켓 시위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장애인을 망치로 폭행한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시의원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인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6... |2012-07-04 17:53:55
• 대법관 인사청문회 10~13일…임명동의안 16일 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는 4일 오후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으로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간사는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과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선임됐다.또한 7월 10일부터... |2012-07-04 17:11:59
• 박지원 “보해저축은행 돈 받았다면 목포역전서 할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금품수수 관련 의혹에 대해 ‘할복’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부인했다.박 원내대표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역구 목포! 보해저축은행에서 돈 ... |2012-07-04 16:38:55
• ‘쌍용차 법정관리’ 고영한 대법관 후보, 평가 정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량해고에 맞선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진압 사태를 빚은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를 처리한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출신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과 시민사회단체... |2012-07-04 15:35:22
• (종합)한인섭ㆍ이재화 “짭새 모욕죄…기소 검사, 유죄 판사 한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법조계에서 “고소하는 경찰이나, 기소하는 검사나, 유죄 판결 내리는 판사, 모두 한... |2012-07-04 14:03:52
• 인권위 “비정규직 경력 공무원 호봉 인정,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4일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의 호봉에 반영되는 민간 경력 인정기준을 개선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모든 경력에 대해 호봉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 |2012-07-04 13:40:06
• 레인보우 김재경, 성형의혹 제기 성형외과에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형외과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블로그에 걸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23)의 성형 의혹을 제기한 성형외과 홍보대행사와 병원 의사에게 법원이 신인여가수에게 ‘성형 미인’이... |2012-07-03 19: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