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전지법, “아내가 죽여 달라 부탁” 남편 징역 6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반 자살하려고 여행을 떠났다가 아내의 부탁에 따라 아내를 죽였다고 주장하는 남편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6)씨는 2000년경 B(여)... |2012-11-19 12:39:13
• 대법, ‘로또 수수료 3200억원 돌려 달라’ 정부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가 “로또 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받아갔다”며 3200억원대 ‘로또 복권’ 수수료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2012-11-19 12:04:50
• 한인섭-조국 교수, 이재화 변호사…이효리 칭찬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인들이 인기여성그룹 ‘핑클’ 출신 가수 이효리씨에게 “(생각하는 게) 멋지다. 정말 이쁘다. 근사하다”며 칭찬을 아까지 않았다. 이효리씨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012-11-19 01:25:20
• 경실련 “안철수-문재인은 검찰개혁 의지…박근혜는 ‘검찰 눈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대선후보들의 검찰개혁 공약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개혁성이 두드러지고, 문재인 후보는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으며 검찰... |2012-11-18 23:59:26
• 안철수 단일화 협상팀 전격 교체…조광희-이태규 빠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8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과의 단일화 방식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팀 구성을 전격 교체하며 재정비했다.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18일 저녁 서... |2012-11-18 23:17:35
• 문재인-안철수 전격 회동, <새정치 공동선언문>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안철수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8시 서울 중구 정동의 식당 ‘달개비’에서 단독 회동을 가진 뒤 을 통해 합의사항을 발표했다.다음은 전문“새로... |2012-11-18 22:47:15
• 문재인 “단일화방안, 안철수 후보 결정에 맡기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보하는 ‘통 큰’ 정치행보를 보여주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8일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방안에 대해 “신속한 타결을 위해서 여론조사 방식이든 여론조사 +＠... |2012-11-18 16:21:30
• 이정렬 부장판사, 투표시간연장 <팔도유람단> 현장지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투표시간 연장 서명운동을 펼치는 의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17일 부산 현장에서 직접 피켓을 들고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현직 판사가 투표연장 운동을 지... |2012-11-17 18:06:38
• 단일화 ‘중재자’가 손잡자 깜짝 논란 ‘문재인-안철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두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 |2012-11-17 16:44:07
• 대법원 사랑나눔 봉사단, 산청마을서 ‘연탄 나눔’ 행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은 17일 오전 9시 20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 160 일대 산청마을에서 100여 명의 봉사단원이 참가한 가운데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가... |2012-11-17 15:31:03
• 검사 앞에서 폭력…판사 “검찰 조롱한 처사,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8월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던 20대 피의자가 참고인의 진술에 화가나 검사와 수사관이 지켜보는데 주먹을 휘두른 것.결국 검... |2012-11-17 15:14:09
• 이재화 변호사 “비위 검사들 대청소해야…완전 조폭이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17일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 등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 검사비리 사건에 대해 “완전 조폭”이라고 일갈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김... |2012-11-17 14:27:02
• 박지원 “김종인 형님! 빨간 야구복 벗고 나오세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연일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특별위원장에게 “붕어빵에는 붕어 없고, 박근혜 수첩에는 경제민주화가 없다”며 “빨간 야구복을 벗고 새누리당에서 나... |2012-11-17 13:31:16
• 대법 “집회 금지통고 이유로, 해산명령 불응 처벌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평화롭게 개최된 집회임에도, 경찰이 사전에 금지 통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명령을 하고, 나아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12-11-17 12:09:15
• 대법 “용산참사 수사기록 거부한 검찰 위법…위자료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화 의 소재가 된 ‘용산 참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철거민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 |2012-11-16 19: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