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선관위 “새누리당 연루, SNS 트위터 알바팀 검찰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13일 적발된 SNS 활동 유사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Y씨 등 8명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14일 고발... |2012-12-14 10:48:44
• ‘벤츠 여검사’ 무죄 판결…법조인들 “황당, 어이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로부터 벤츠를 받은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자 법조시민단체와 법조인들은 “황당하다”... |2012-12-13 23:06:24
• 제18대 대선 부재자투표 첫날 투표율 60.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재자투표 첫날인 13일 투표율은 60.9%를 기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반 부재자투표를 실시한 결과 부재자투표 신고 대상자... |2012-12-13 21:51:51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등기열람 서비스 개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내일(14일)부터 기존에 등기신청사건 처리 현황 확인 등을 위해 제공하던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해, 부동산 및 법인 등기기록에 대한 모바일 열람 서비스를 개시... |2012-12-13 18:21:47
• 민주사법 연석회의 “벤츠 여검사 무죄, 납득 못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출범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13일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도... |2012-12-13 18:13:19
• 대법, 부산저축은행 금품수수 서갑원 전 의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50)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은 서갑원... |2012-12-13 17:46:35
• 대법, ‘황토팩 쇳가루’ 보도 이영돈 PD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토원 등 황토팩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내용을 보도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돈 전 KBS PD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KBS 시사고발프로그램 은... |2012-12-13 16:49:36
• 대법원, 서기관 이상 144명 승진 및 전보 정기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3일 최환열 특허법원 사무국장을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에 전보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44명에 대한 정기인사(2013년 1월 1일자)를 실시했다.◈ 법원부이사관(... |2012-12-13 15:48:29
• 대법, ‘뇌물수수’ 이태근 부산 수협조합장 퇴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근(57) 부산시 수협조합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수협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한 수산업협... |2012-12-13 15:31:34
• 대법, 이현준 예천군수 벌금 80만원 확정…군수직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거를 앞두고 친분이 있던 납품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현준(57) 경북 예천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과 정... |2012-12-13 14:20:02
• 선관위원장에 ‘선거법 1호 해설가’ 이정렬 부장판사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법원 이정렬 부장판사가 12일 결국 대한민국 중요인사 5부 요인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추천됐다.고작(?)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대한민국 5부 요인인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 |2012-12-13 01:50:28
• 대법 “임대차 사기…집주인 확인 않은 임차인도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인중개사만을 믿고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가 사기를 당한 경우, 공인중개사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지만, 주택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계약당사자... |2012-12-12 19:47:15
• 사법개혁 아이콘 서기호 ‘국민판사’ 법복 입고 1인 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월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을 입고 퇴임식을 가졌던 ‘사법개혁 아이콘’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국민판사 법복을 다시 입어 눈... |2012-12-12 16:32:53
• 문재인 “국민 속으로…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청사로 이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늘 소통하고 함께 하며 시민들의 이웃이 되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광... |2012-12-12 12:50:54
• 대법, 대리운전기사 사망 뺑소니…‘살인 고의’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에 취한 차량 주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도망가는 대리운전기사를 승용차로 후진해 들이받아 숨지게 한 ‘대리운전기사 사망’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 |2012-12-12 12:0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