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 월급 받는 로펌 ‘구성원 변호사’는 근로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로펌)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돼 있더라도 이익배당을 받은 것이 없고 배정받은 사건을 처리하며 월급을 받아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 |2012-12-25 18:14:13
• 직장과 가사 병행하는 아내 배려 부족은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하는 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경우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2005년 1월 재혼했고 자녀는 없다.... |2012-12-25 16:41:30
• 대법 “충동조절장애로 절도…정신병 수준 돼야 형 감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해 정신병을 가진 사람 정도가 아니라면 형벌의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 |2012-12-25 14:24:14
• 대법, 구매자가 ‘짝퉁’ 알면서 샀어도 판매자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구매자가 ‘짝퉁’(모조품) 가방인 줄 알고 샀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볼 때 진품 여부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판매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 |2012-12-25 13:31:11
• 부산가정법원 “애정표현 문자메시지도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애정 표현을 하는 문자를 주고받아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문자메시지도 이혼사유... |2012-12-24 16:38:27
• 대법, ‘부킹 여성’ 차량 감금치사 회사원 징역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승용차에 태워 과속으로 달려 겁에 질린 여성이 차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2012-12-24 16:02:07
• 2013년 1월부터 형사사건 판결문 열람ㆍ복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3년 1월 1일부터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 재판의 판결문(판결서)과 증거목록 및 기록목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은 지난해 7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내년 1... |2012-12-24 15:23:14
• 한인섭 교수 “왜 유신 비판하는지 박근혜 이해 못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23일 아버지 박정희 정권의 ‘유신’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왜 사람들이 유신을 그토록 비판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해 ... |2012-12-24 13:42:38
• 조국 교수 “SNS 활동 및 언론 노출 일체 않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및 언론 노출 일체를 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조 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지] 대선 때문... |2012-12-24 12:52:09
• 박지원 “윗선 지시로 MBC 출연 취소…유신 부활 느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라디오 방송 출연이 이른바 ‘윗선’에 의해 돌연 거부되자 “마치 유신이, 5공화국이 부활하는 느낌”이라며 통탄했다.24일 오전 7시20분 MB... |2012-12-24 12:11:56
• 대법, 부당한 공무집행 경찰관 폭행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제로 끌어내려는 경찰의 강제조치가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라면 경찰관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둘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 |2012-12-24 11:49:27
• 한인섭, “이외수-공지영은 소설이나 쓰라”는 언론 힐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22일 트위터를 통해 국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외수와 공지영에게 일부 언론이 “(본업인) 소설이나 쓰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일침을... |2012-12-22 20:59:23
• 양승태 대법원장, 아동복지시설 ‘시온원’에 온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시온원’을 방문해 그곳에서 생활하는 아동들과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 |2012-12-22 20:38:52
• 박지원 “원내대표 사퇴…책임 회피할 생각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먼저 “새로운 시대를... |2012-12-21 12:24:29
• 문재인 “소주 한잔합니다” 트위터 뜨겁게 달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석패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선후보가 지난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에 트위터에 올렸던 “소주 한잔합니다”는 글이 새삼 주... |2012-12-21 11: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