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전자발찌 소급적용 합헌…위헌 정족수 1명 부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거나 형 집행이 확정된 성범죄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을 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 |2012-12-27 21:52:43
• 민변 “헌재의 사후매수죄 합헌 심히 유감스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27일 헌법재판소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을 처벌한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 |2012-12-27 19:54:28
• 이재화 변호사 “사후매수 합헌, 헌재 존재 이유 모르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27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을 처벌한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2012-12-27 19:29:39
• 대법, 수사기밀 누출 김효재 전 정무수석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 |2012-12-27 17:55:31
• 헌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사후매수죄’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7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 |2012-12-27 16:12:00
• ‘올해의 교사상’ 대상 최양재, 우수상 임명숙-조연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7일 안양소년원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임영현 소년보호교육정책자문단 회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올해의 교사상’ 시... |2012-12-27 15:58:54
• 유창선 “방송사에 토사구팽…야권성향 패널 찍어내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성향의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가 27일 자신이 TV에 고정출연하던 코너들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는 것에 대해 ‘야권성향 패널 찍어내기’, ‘방송사에 토사구팽’이라고 꼬집으며... |2012-12-27 15:39:26
• 대법, 북한자료 인터넷 올린 전교조 교사들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 관련자료 등 이적표현물을 게재하거나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그런데 이번 판결을 기사... |2012-12-27 15:06:02
• 대법, 1151만명 고객정보 유출 GS칼텍스 배상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8년 발생한 GS칼텍스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명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GS칼텍스에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GS칼텍스의 ... |2012-12-26 17:38:55
• 대법, ‘공천 비리’ 심상대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공천심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상대(48)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징역 ... |2012-12-26 16:27:12
• 박찬종 변호사 “박근혜에 걸림돌…윤창종 물러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한 ‘극우 논객’ 윤창중 수석대변인에 대한 자질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박찬종 변호사가 26일 윤창중 수석대변... |2012-12-26 13:15:27
• 유신헌법 ‘긴급조치’ 유죄판결 일괄 무효화 법안 떴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신헌법 상 긴급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죄판결을 일괄적으로 무효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전해철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 |2012-12-26 11:55:06
• 가짜보석 이용 전문사기단 ‘김이사’ 일당 구속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이태형 부장검사)는 24일 외국계 펀드매니저, 재벌가 손녀딸, 주식투자 큰손으로 행세하면서 가짜보석 등을 맡기고 ‘계좌돌리기’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일삼던 ... |2012-12-26 11:16:04
• 김정범 변호사 “박근혜 돌직구…극우꼴통 윤창중 내세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가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수석대변인으로 극우논객 윤창중씨를 임명한 것에 대해 “박근혜가 진보세력에 돌직구를 던진... |2012-12-25 23:52:24
• 최영호 변호사 “이명박-박근혜, 철탑 농성자 죽게 놔둘 참이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한 최영호(61) 변호사가 25일 강추위 속의 현대자동차 철탑 농성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낙선한 문재인 의원... |2012-12-25 21:5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