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서기호 고민 “법조계 좁은 동네라…인사청문회 증언 꺼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법상의 국민기본권 옹호보다, 이명박 정권을 지탱하거나 새누리당에 유리한 정치적 냄새... |2013-01-17 01:14:43
• 급기야 “이동흡 헌재소장 왜 부적격” 좌담회 열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요구와 자진사퇴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17일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한가”를 주제로 긴급좌담회... |2013-01-16 19:49:45
• “후배 판사와 헌재 연구관들 ‘이동흡 임명 막아 달라’ 아우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가 16일 후배 판사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막아달라고 간청하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있는 후배들은 지명철회 방법... |2013-01-16 18:32:27
• “군, 나꼼수 등 앱 삭제조치…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스마트폰 앱(Application) 사용과 관련, 군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군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군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알권리 등의 기... |2013-01-16 17:53:34
• “이동흡, 헌재소장은커녕 청문회 설 자격도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 검증을 넘어 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질마저 의심받고 있는 이동흡 후보는 전체 법관의 명예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더 이상 훼손시키지 말고 즉각 자진사퇴... |2013-01-16 16:37:55
• 법조인들 “정치후원금 이동흡은 범죄자, 검찰 수사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일 쏟아지는 각종 불법ㆍ탈법 의혹과 부적절한 처신이 마치 화수분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정치권의 탄식 속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사면초... |2013-01-16 16:14:06
• 법조인 이재화-송훈석 “이상호 해고무효소송 무조건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간판 특종기자였던 이상호 기자가 15일 해고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명백한 불법해고”라며 “해고무효 소송하면 무조건 승소한다”고 장... |2013-01-16 14:14:20
• 대법,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관장’ 면직 위법해 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무렵 대통령기록물을 봉하마을 사저로 옮기는데 관여했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기록관장을 직권면직하면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 |2013-01-16 13:25:26
• 대법, 수원 20대 여성 엽기 토막 살해 ‘오원춘’ 무기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강간하려다 살해한 뒤 사체를 수백 조각으로 토막 내는 잔혹하고도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러 사회를 경악케 했던 오원춘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013-01-16 12:04:48
• ‘무자격자’ 논란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5일 사직서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이 1월 15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3-01-15 22:53:14
• ‘해고’ 이상호 “김재철 종업원 아닌 국민의 기자되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특종을 도맡아 했던 MBC 간판 이상호 기자가 15일 결국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해직기자가 됐다.이상호 기자는 이날 저녁 7시30분께 트위터에 “조금 전 ... |2013-01-15 20:05:44
• 새누리 “민주당, 이동흡에 무조건적인 정치공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15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인사청문회에서 현미경 검증으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는 민주통합당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 |2013-01-15 19:56:17
• (종합) 법조인들 ‘헌재소장 노린 이동흡’ 무자격 판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파껍질 벗기듯 연일 터져 나오는 자격시비ㆍ도덕성ㆍ불법 의혹 등으로 정치권으로부터 자진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법조인들도 심각한 우려를 잇따... |2013-01-15 18:43:52
• 최재천 “위안부 존엄성 부정한 ‘이동흡’ 인사청문” 개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15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는 일본군 위안부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며 “우... |2013-01-15 17:47:18
• ‘국민판사’ 서기호 “이동흡, 헌재소장 노리고 박근혜 입맛 맞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판사 출신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15일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는 시절부터 이미 본인이 헌법재판소... |2013-01-15 16: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