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YTN노조, MB 횡령 및 직권남용 고소…퇴임 9일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정권 첫 해직기자인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 등 YTN노조는 5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YTN 불법사찰’ 관련한 횡령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 |2013-03-05 18:21:56
• 참여연대, MB 내곡동 사저 ‘업무상 배임’ 등 검찰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는 5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 |2013-03-05 17:06:52
• 심상정, 떡값검사 담긴 ‘삼성X파일 공개 특별법’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의 의원직을 상실케 한 ‘삼성X파일’의 판도라 상자가 열릴까.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5일 ‘삼성X파일 공개 특별법’(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2013-03-05 16:36:36
• 정태수 전 회장에 도피자금 댄 셋째며느리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 교비로 해외에 도피 중인 정태수(90) 전 한보그룹 회장의 개인 고용 간호사 비용과 도피자금을 댄 셋째며느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또 셋째아들이자 남편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3-03-05 16:00:56
• 김능환 선관위원장 “선관위 발전은 모두가 노력한 결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 중앙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중앙선관위원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 퇴임식을 가졌다.김능환 위원장은 퇴임사를 통해 “선관... |2013-03-05 14:37:02
• 법조인들, ‘돈봉투’ 박희태 전 의장 로스쿨 교수 임용 혹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국대가 ‘돈봉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한 달 뒤엔 특별사면 된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을 확정되자 일부 학생들이 반발하고 ... |2013-03-04 17:40:20
• 대법원, 집-직장서도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ㆍ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증명서 발급에 대한 국민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 |2013-03-04 14:56:39
• 조국 교수 “안철수 노원 선택? 진보정당 쪽 밟고 가겠다는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안철수 현상’으로 정치권을 바짝 긴장시키는 핵폭풍을 몰고 왔던 안철수 전 교수가 4월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 |2013-03-04 14:26:14
• 노회찬 “안철수, 가난한 집 가장이 집 밖에서 돈 벌 생각 않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4일 자신의 지역구에 안철수 전 대선 예비후보가 출마할 뜻을 밝힌 것과 관련, “가난한 집 가장이 밖에 나가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집안에 있는 식구들... |2013-03-04 13:52:40
• 법사위원들 “조현오 보석허가…판사들 ‘이게 뭔 짓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 법정구속 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장성관 판사가 석방한 것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이게 뭔 짓... |2013-03-04 11:17:36
• 안철수가 뜬다…노회찬 지역구 4월 보궐선거 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진심캠프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송호창 의원은 3일 안철수 전 대선 예비후보가 오는 4월 24일 치러질 서울 노원구(병)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변호사 출신인 ... |2013-03-03 23:32:04
• 법원도서관 “어려운 판결문, 이젠 알기 쉽게 작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관장 조경란 부장판사)은 우리글을 바르게 사용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을 전면 개정해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법원도서관은 1997년 ... |2013-03-03 22:56:18
• 이재정 변호사 “장자연 사건 소 취하?…조선일보 사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고(故) 장자연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수십 억원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소송 상대방 변호사로 활동한 이재... |2013-03-02 23:20:35
• 이재화 변호사 “조현오 보석허가, 장성관 판사 냄새 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 법정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월28일 법원의 보석허가로 석방됐다는 소식에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2013-03-01 23:03:08
• 대법, 자동차회사와 협력업체 ‘근로자파견’ 첫 형사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동차 생산 공장에 투입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으로 인정하고, 자동차제조업체 대표와 협력업체 사업주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대... |2013-02-28 22: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