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혼인신고 안 했어도 동거ㆍ부양했으면 사실상 혼인관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장기간 동거하던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대방이 유족연금 수령을 위해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했음을 확인해 달라며 낸 청구를 법원이 받... |2013-05-21 16:28:57
• 방하남 “대법원 판례가 통상임금 혼란 촉발한 계기 사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1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의 ‘통상임금’ 발언에 대해 “후안무치, 망언을 쏟아냈다”고 맹비난했다.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 방하남 ... |2013-05-21 15:29:32
• 제6회 ‘세계인의 날’…결혼이민자 가정폭력 근절 원년 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이경옥 안전행정부 차관, 주한 외국대사 등 외교사절(대사 8명, 총영사 1명, 영사 20명), 재한외국인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013-05-21 13:57:36
• 노무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도식 23일 대통령묘역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 서거 4주기 공식 추도식이 오는 5월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엄수된다.이날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씨 등 유족, 민주... |2013-05-21 13:40:50
• ‘울화통’ 박지원 “3000만원 받았다는 제 테이블 기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무모한 짜맞추기 수사에 대해 울분을 금할 길이 없다. 검찰은 (3000만원을 받았다는) 제 테이블을 기소하라” ... |2013-05-21 13:19:25
• 대법, 국가보안법 위반 <자주민보> 대표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매체인 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리거나,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비밀교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자주민보 대표 L(45)씨에 대해 대법원이 ... |2013-05-21 11:57:30
• 막내처제 딸 강제 추행한 60대…인면수심 이모부 징역 4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선족인 막내처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신의 집 또는 인근에 살면서 자신에게 양육을 부탁했던 조카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 |2013-05-21 02:30:31
• 옛 동거남의 애인 집에 허수아비 놓고 나온 여성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과거 자신의 동거남이었던 남자와 다른 여성과 동거하는 것으로 알고, 그 여성이 집을 비운 사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들어간 뒤 허수아비를 놓고 나온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 |2013-05-20 18:39:42
• 필리핀 한국인 관광객 대상 인질강도범 국내 송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작년 2월 필리핀에서 현지 경찰관들과 공모해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거액을 강취한 혐의로 수배중인 A씨를 지난 18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송... |2013-05-20 18:12:27
• 양승태 대법원장,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잇따라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저우창(周强) 중국 최고인민법원장과 브리토쉬 무스타파예프(Buritosh Mustafaev)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기 위해 20일 출... |2013-05-20 18:04:22
• 춘천지법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산업재해 인정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회 전도사라고 하더라도 목사와 근로조건이 담긴 연봉 계약을 하고, 목사를 보좌해 종교활동 뿐만 아니라 목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2013-05-20 17:15:46
• 대법 “법원 옆 검찰청 앞에서 검찰 수사 관련 집회ㆍ시위 안 돼”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법원 인근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고, 보통 법원청사 바로 옆에 검찰청사가 붙어 있다. 그런데 검찰청 앞에서 검찰에 수사를... |2013-05-20 16:18:01
• 대법 “사실로 믿은 상사 비리 뒷담화…허위라도 명예훼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료들에게 직장 상사의 비리에 관한 뒷담화를 했더라도, 그 내용을 사실로 믿고 한 것이라면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 |2013-05-18 12:35:32
• 한인섭 “TV조선, 광주 ‘시민군’을 ‘북한 게릴라’…엄청난 명예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뿔났다. 때문이다.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하루 앞두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특히 광주 ‘시민군’을 ‘북한 게릴라’로 표현한 에... |2013-05-18 11:38:25
• 변호사들 “대법원, 민간인 학살 피해 유족 심장에 사법살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의 조사보고서 내용만 믿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리자, 변호사들은 “유족들이 어떻게 증거를 찾아내 입증하라는 것이냐”며 성토가 이어졌다.변호... |2013-05-17 19: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