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울산지법, 음주측정 거부한 무면허 운전자 징역 1년 엄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 냄새가 나는데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무면허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1일 새벽 4시경 울산 중구에 있는 학성교... |2013-08-09 13:08:41
• 황우여 ‘장외투쟁 금지법’?…이재화 “초법적 발상…더위 드셨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판사 출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8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 천막당사를 차린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 의회주의에 반한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면 입법을 해서라도 마련돼야 한다며 ... |2013-08-08 22:57:52
• 법무부, 하반기 보호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8일 오는 12일자로 2013년도 하반기 보호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인사규모는 3급 승진 1명, 3급 전보 2명, 4급 승진 3명, 4급 전보 17명, 5급 전보 57명 등 총... |2013-08-08 22:27:56
• 미래저축 김찬경 뇌물 받은 강희복 전 아산시장 징역 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강희전(71) 전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희... |2013-08-08 22:15:05
• 천주교 인권위, 수형자도 변호사 자유 접견 허용 헌법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8일 교도소ㆍ구치소에 수용된 수형자(기결수용자)에게도 미결수용자와 동일하게 변호사 접견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현재 재판이 ... |2013-08-08 20:19:53
• 한국 농구 레전드 ‘강동희’ 추락…승부조작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 농구의 ‘레전드’ 반열에 올랐으나,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47) 전 감독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국내 프로스포츠에서 감독이 승부조작에 개입해 실형... |2013-08-08 19:08:39
• 해군 홈페이지 ‘제주해군기지 항의글’ 삭제…위자료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 공사에 항의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일방적으로 삭제당한 박OO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3-08-08 17:54:35
• 민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박근혜정권 속내 드러낸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지난 2일 반려한 것과 관련, “어떤 이유로든 공무원노조... |2013-08-07 22:19:16
• 변호사 이종훈 법대교수 “김기춘 비서실장…촛불 듭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인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가 7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에 통탄을 금치 못했다.이에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은 유시시대의 부활을... |2013-08-07 19:49:00
• 노무현 ‘영원한 비서실장’ 문재인과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반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이라는 불리는 문재인 의원과 ‘영원한(마지막) 비서관’이라고 불리는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이 반격에 나선 것일까?박근혜 대통령... |2013-08-07 17:02:08
• 대법, 검찰수사 무마 청탁 대가 22억 챙긴 법무사 징역 6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 A(48)씨에게 징역 6년... |2013-08-07 15:40:02
• 인권위 “경찰 테이저건 오발로 실명…변협에 손배소 지원 요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경찰의 테이저건(전자충격기) 오발사고로 실명한 여성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지원을 해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에 요청했다고 밝... |2013-08-07 13:59:46
• 낙태 의사들 선고유예…진오비 “무책임 판결…무법천지 사법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낙태 시술한 의사들의 처벌에 관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판결이 최근 대전지법에서 나왔다. 낙태에 관한 처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낙태 시술한 의사들에 대해 선고유예 판... |2013-08-07 11:55:07
• 문재인 “대선ㆍ정치공작에 악용한 NLL…박근혜 대통령이 풀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섰으나 ‘침묵 모드’를 유지하며 신중한 입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초 증발’ 발언을 계기로 침묵을 깨고, 박 대통령에게 직접 따져 ... |2013-08-07 09:44:12
• 이상규 “김무성ㆍ권영세 핵심증인 빠진 국정조사는 빈껍데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6일 작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 의원과 상황실장을 맡았던 권... |2013-08-07 00: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