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국정원 댓글’ 권은희 수사과장 “김용판 격려전화는 거짓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수사팀 책임자이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수사 과정에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사실... |2013-08-19 18:16:47
•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 ‘국회 선서거부 처벌법’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해 파행을 겪은 가운데,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하지 ... |2013-08-19 17:43:33
• 변협 “네이버에서 쉽게 ‘마을변호사’ 만나보세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변호사 상담채널 확대 및 홍보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19일 국내 최대의 인처넷기업인 NHN(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16일부터 네이버에 마을변... |2013-08-19 15:45:16
• 법무부, 2013년 하반기 검사 26명 전보인사 단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9일 고검검사급 검사 1명을 포함해 검사 26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6일자 시행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4월 상반기 고검검사급 인사 시행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하반기 ... |2013-08-19 15:21:07
• 대법 “위증죄로 조사받고 번복된 증언은 증거능력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가 이미 법정 증언을 마친 증인을 상대로 증언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위증죄 혐의로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2013-08-19 13:56:28
• 인권위 “탈북여성 중국 출생 아동, 인권보호 대책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여성과 중국 현지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중국 출생 탈북여성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우리 정부가 이들의 실태를 파... |2013-08-19 12:46:51
• 이혼한 전 남편 대학 연구실서 행패 부린 공무원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한 전 남편이 근무하는 대학교 연구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한편, 연구실에 있던 대학원생들을 모욕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 |2013-08-19 09:24:04
• “내 친구가 대법관” 청탁 명목 2000만원 받은 50대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고등학교와 대학 동창인 현직 대법관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9)씨는 2... |2013-08-19 09:03:04
• 결혼식 올렸어도 불화 중 배우자 몰래 한 ‘혼인신고’는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았더라도 불화로 혼인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상대방 동의 없이 한쪽 배우자가 몰래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전문... |2013-08-16 17:29:50
• 결혼행진곡 없이 신부 입장…“예식업체는 위자료 지급해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식에서 신부가 입장할 때 결혼행진곡이 나오지 않으면 얼마나 황당할까? 법원이 신부가 입장할 때 결혼행진곡을 틀어주지 못한 예식업체에 대해 신랑과 신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2013-08-16 16:18:19
• 김용판 전 서울청장, 청문회 증언선서 거부…법조계 “뻔뻔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의 축소ㆍ외압 의혹으로 기소되고,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의 핵심증인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과... |2013-08-16 15:10:15
• 박영선 “김용판 증인선서 거부는 국민 모독…위증하겠다는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핵심증인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위증을 하겠다는 것”이... |2013-08-16 14:06:31
• 국민권익위도 보호해 주지 못한 선관위 직원 신고자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황식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 문제가 무산된데 따른 문책성 전보인사를 당한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보복 인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신... |2013-08-16 13:37:56
• 법무부, 친일재산 환수소송 97% 승소해 국가 귀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010년 7월부터 3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행위자)의 후손들을 상대로 한 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 97%가 승소, 국가에 귀속시켰다고 14일 밝혔다.재판을 통해 국가에 귀속된... |2013-08-16 10:27:33
• 박근혜 대통령 “품격 있는 나라 만들 것”…광복절 경축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활짝 열고, 품격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 |2013-08-15 2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