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 기부, 8개 카드사로 확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삼성카드, NH농협카드, 하나SK카드사와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정치후원금 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정치... |2013-08-23 12:40:07
• 고속버스 옆좌석 잠자던 여성 엉덩이 만진 성추행 처벌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심야에 고속버스 옆자리에서 잠을 자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어떻게 처벌했을까?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가는 ... |2013-08-23 10:25:23
• 법원, 차량 ‘보복성 끼어들기’로 다치게 하면 무겁게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량을 운전하면서 다른 운전자가 갑자기 끼어들어 놀라거나 추월할 경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운전자끼리 시비가 붙는 경우가 종종 벌어진다. 대표적인 게 소위 ‘보... |2013-08-23 10:03:14
• ‘4번 구속돼 4번 무죄’ 불사조 박주선 “누명 벗어 기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실과 정의를 찾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저는 오늘 억울한 누명을 벗고 오해와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와 기쁩니다. 또한 죽음에서 생환한 기쁨의 한편에는 한 인간으로서 감내... |2013-08-22 19:55:24
• 변협, 26일 <제2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6일(월)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 넨탈호텔에서 를 개최한다.대한변협은 매년 8월경 전국의 변호사를 한 자리에 모아 입법ㆍ사법ㆍ행정... |2013-08-22 18:36:49
• 제44회 한국법률문화상에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44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자로 권오곤(60)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시상... |2013-08-22 18:21:37
• 민변 “탈북 화교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역사적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탈북 화교 남매 간첩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국가정보원의 간첩사건 조작 의혹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 |2013-08-22 17:30:29
• 대법 “수사 중 검사가 대신 받은 민사 분쟁 ‘각서’ 효력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 조사과정에서 검사에게 작성해 제출한 부당한 보수에 대한 반납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사인들 간의 민사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2013-08-22 16:46:30
• 대법, 강완묵 임실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군수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직선거법상 불법선거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54) 임실군수가 모두 7차례에 걸친 재판 끝에 22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공직선거법 또는 정치... |2013-08-22 15:37:43
• 법무부, 불법ㆍ부실 공증 변호사와 법무법인 무더기 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1일 불법ㆍ부실 공증을 한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13일 개최된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국민수 법무차관)에서 인가공증... |2013-08-21 21:42:02
• 재판연구원 술렁…변협 규탄에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해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2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년 2월 임기를 마치는 재판연구원(로클럭, law clerk)의 대형 로펌(법무법인) 취업을 알선하는 모임을 법원행정처가 계획했다며 강한 ... |2013-08-21 21:09:48
• 정청래 “청와대 앞에서 공개서한 들고 ‘박근혜 책임져라’ 외쳤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 앞에서 공개서한 들고 외쳤습니다. ‘박근혜가 책임져라’...그러나 이들은 수령조차 거부했습니다. 오만불손 독선적인 불통정권을 규탄합니다”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 |2013-08-21 20:27:37
• 반쪽 청문회 vs 새누리당 김진태 “데모꾼짓…빈집서 생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청문회장에서 “김무성-권영세 증인 채택하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야당 특위 위원들을 향해 “데모꾼짓”, “생떼”라는 ... |2013-08-21 16:32:39
• 사망 교통사고…택시기사 “승객 폭행” vs 승객 “잠잤다” 진실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심야시간에 개인택시가 인도를 걷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인명 사고가 있었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라는 시비로 자신을 폭행하는 바람에 사... |2013-08-21 14:59:22
• 변협 “재판연구원 로펌 취업 알선 모임” vs 대법원 “오해…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법원행정처가 내년 2월 임기를 마치는 재판연구원(로클럭, law clerk)의 대형 로펌(법무법인) 취업을 알선하는 모임을 계획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이에 대... |2013-08-21 13: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