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양건 감사원장 이임사 옹색…감사원과 청와대는 침묵”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양건 감사원장이 돌연 사임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과 청와대가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하면서 “헌정질서 파괴하는 청와대의 감사원 인사 횡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 |2013-08-26 22:22:46
• 법조계 “양건 감사원장 사퇴, 청와대와 무관?…개ㆍ소도 웃을 해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무려 1년7개월이나 앞두고 전격사의 표명을 했던 양건 감사원장이 26일 이임식을 갖고 감사원을 떠난 것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은 쓴... |2013-08-26 20:03:22
• 위철환 변협회장 “변호사는 모두가 침묵할 때 입 여는 용기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협회장은 26일 “모름지기 변호사는 모두가 침묵할 때 입을 여는 용기를 가져야 하고, 동시에 모두가 떠들 때 절제하는 책임감을 보임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 |2013-08-26 19:17:52
• 전국 변호사들 “사법시험 존치하거나,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의 변호사들은 “정부와 국회는 법치주의에 역행하고,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까지 위협하기에 이른 ‘묻지마 입법’, ‘포퓰리즘 입법’, ‘예산 없는 입법’ 등을 자제하라”고 ... |2013-08-26 18:36:34
• 양승태 대법원장, 제2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존경하는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 그리... |2013-08-26 17:05:51
• 양건 감사원장 “역류와 외풍 막으려 안간힘 썼지만 역부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1년7개월이나 앞두고 돌연 사퇴한 양건 감사원장은 26일 “재임 동안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고 직무의 독립성을 한 단계나마 끌어올리려 안간힘 썼지만 역부족... |2013-08-26 13:42:22
• 대법 “멱살잡은 손 뿌리치다 손가락 부러진 상해…정당방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대방이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더라도, 이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3-08-26 13:18:50
• “양건 감사원장 교체 진실 밝혀라…헌법기관 감사원 독립성 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5일 양건 감사원장의 전격 사퇴와 관련, “박근혜정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양건 감사원장 교체’의 진실을 국민 앞에 소상하게 ... |2013-08-25 17:37:17
• 항소기각 판결 다음날 경찰관에 난동 부린 60대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집행방해죄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날 또다시 순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 |2013-08-25 16:23:04
• 안철수 ‘의대 학과장’ 논란 단국대 자초…이노근, 단국대 답변서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의원의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 허위 경력 기재 논란은 결국 입장이 전혀 상반된 공문서를 발급해 혼선을 일으킨 단국대의 최종 입장 표명으로 진실공방이 판가... |2013-08-24 16:44:17
• 한인섭 “양건 감사원장, 헌법상 임기 못 지킬 지경까지 몰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사원장의 임기(4년)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양건 감사원장이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에, 정치권의 해석은 분분하다.그런데 “대통령이 감사원장의... |2013-08-24 14:37:54
• 안철수 ‘학과장’ 허위 경력 제기한 이노근 의원 반나절 만에 머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23일 “안철수 의원이 단국대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경력을 표기해 왔다”면서 해명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2013-08-23 21:47:46
• 교통사고 피해자와 진지한 합의 노력 없는 가해자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과실로 중상해를 입혔으면서도 진지한 합의 노력 없는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새벽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울주... |2013-08-23 18:30:07
• 새누리 “무상보육 광고 박원순 고발 검토” vs 법조계 “어이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해 서울시가 박근혜정부에 약속 이행 광고를 내보내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이미 법률검토를 끝냈다면서 선관위에 박원순 서울... |2013-08-23 14:51:26
• 새누리 “3ㆍ15부정선거 비교?…‘대통령 하야’ 협박은 한풀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야당 위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이승만 대통령 ‘하야’의 원인이 된 ‘3ㆍ15 부정선거’를 언급한 것과 관련, 23일 새누리당의 주요당직자... |2013-08-23 13: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