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한변협,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 협력방안 모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위원장, 쏘냐 비세르코(Sonja Biseko) 위원을 만나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 |2013-08-29 13:40:06
• “사측의 부당한 대우 알리려는 행동은 명예훼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근로자가 자신들에 대한 사측의 부당한 대우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행동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민주노총 일반연맹 지역노조 ... |2013-08-29 13:23:52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가정법원 기능 확대 방안 논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정법원 기능 확대 및 문제해결법원 개념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2013-08-28 19:21:55
• 소음 문제로 옆집 여성 마구 때려 중상 입힌 남성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음 문제로 옆집에 사는 여성을 마구 때려 전치 9주의 중상을 입히는 등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남구... |2013-08-28 17:40:07
• 눈 모자이크 처리한 고객 사진도 초상권 침해…800만원 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얼굴축소 관리를 받은 고객의 사진에 눈을 모자이크 처리했더라도 미용 시술 전후 사진을 고객의 동의 없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2013-08-28 17:00:25
• “고인 노무현 무덤에 오물 뒤집어씌운 조현오 뻔뻔함 극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오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국민 ... |2013-08-28 16:29:28
• “로펌 가는 김능환 전 대법관과 부서진 ‘거위의 꿈’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중앙선거관리위원장 퇴임 후 아내를 도와 ‘편의점 아저씨’로 일하던 김능환 전 대법관이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둥지를 튼다는 소식에 민주당은 “김능환 전 대법관으로 인해 ‘거위의... |2013-08-28 15:49:49
• (종합) ‘편의점 아저씨’ 김능환 전 대법관, 결국 대형 로펌 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네싯문](종합) ‘편의점 아저씨’라는 별칭을 얻었던 김능환 전 대법관이 결국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둥지를 튼다.(1신) 무료법률상담이 꿈이라던 김능환 전 대법관 대형로펌 둥지대법관 후보... |2013-08-28 13:29:58
• “중학생 쉬는 시간에 싸우다 다친 사고…담임교사 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싸우다 한 학생이 눈을 다친 경우, 가해학생과 부모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가해학생의 담임교사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 |2013-08-27 22:14:25
• 박지원 “청와대는 민주당 졸로 보나?” 박근혜 대통령에 돌직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27일 “BH(Blue House, 청와대)는 아직도 민주당을 졸로 보는가?”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돌직구를 던졌다.‘BH’는 Blue House로 청와... |2013-08-27 21:05:25
• (종합)법조계 “조현오 뻔뻔함 하늘 찔러…얼토당토 않은 변호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돼 항소심 재판을 받아오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변호인이 항소심 결심공판에... |2013-08-27 18:52:55
• 노무현 법무비서관 박범계 “조현오 선처 호소, 제정신이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오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국민 화합”을 거론하며... |2013-08-27 17:33:37
• “박영선 제소는 ‘권은희 광주경찰?’ 조명철 빗댄 물타기 제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6일 조명철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날 새누리당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의 어이없는 물타기 제소”라며 맹비난했... |2013-08-27 16:30:01
• 민주당, 국회 윤리위에 ‘김진태 의원 징계안’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7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고 동료의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징계안... |2013-08-27 15:41:10
• “산업기능요원 복무 경력도 공무원 호봉에 산정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한 군필자도 그 기간을 복무경력으로 인정해 공무원 호봉에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만 경... |2013-08-27 12: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