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윤영태 변호사 “윤석열 수사팀장 수사진행 법적 문제 전혀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윤영태(44) 변호사가 23일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간의 진실공방에서 등장한 정치권이 제기한 ‘검사동일체 원칙’에 관한 논란과 관련해 명쾌... |2013-10-23 20:53:14
• 검사 출신 박민식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내가 아는 최고의 검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석검사 출신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직무배제명령으로 특별수사팀장에서 물러난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제가 아는 최고의 검사”라고 극찬해 눈길을 끌... |2013-10-23 19:39:56
• YS 차남 김현철 “박근혜 대통령, 특검 받아야 할 중대한 상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작년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수사로 드러나는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사과뿐... |2013-10-23 18:52:33
• 배우자만 수술 설명하면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위자료 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사가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배우자에게만 하고 환자에게는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이므로 의사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2013-10-23 17:20:26
• 대법 “이력서 학력ㆍ경력 속여도 업무와 무관하면 해고사유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근로자가 입사할 때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을 낮추고 경력을 숨겨 기재했더라도, 학력과 경력이 해당 업무와 무관하다면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직물... |2013-10-23 15:51:10
• 문재인 “관권선거 놀랍다…대선 불공정…박 대통령 수혜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23일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대선개입 논란과 관련해 “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 |2013-10-23 15:00:18
• 강지원 “정신 못 차린 검찰, 정치검찰 행세하려면 검찰 문 닫아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강지원 변호사는 23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셀프감찰’ 요청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길태기 대검 차장이 감찰지시를 내리는 등 검찰이 내홍을 겪는 상황에 대해 ‘막... |2013-10-23 12:42:56
• 정세균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 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12월에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규정한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이 22일에는 “옳은 것을 말하는데 대선 불복으로 비춰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며... |2013-10-23 11:05:30
• <헌법의 풍경> 김두식 “윤석열 용기 박수”…엉망된 조영곤 눈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으로 유명한 검사 출신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2일 국정감사장에서 소신 발언으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곤혹스럽게 만든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 |2013-10-22 21:27:07
• 한나라당 자문위원 최영호 전 부장검사 “윤석열 판단 정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지도부의 22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장은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수사와 관련된 소신 발언을 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새누리당은 ‘하극상’, ‘항명’이... |2013-10-22 19:27:01
• 김재원 “윤석열 ‘정의로운 검사’ 표본, ‘정의의 화신’인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22일 국정감사장에서 작심한 듯 ‘수사 외압’에 대한 소신 발언을 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을 ‘사슴론’으로 정조준하... |2013-10-22 17:30:15
• 법조인들 “검찰에 윤석열-경찰에 권은희 있어 감동ㆍ희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부의 외압 의혹을 국정조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당당하게 소신을 밝힌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2013-10-22 16:59:47
• 새누리 최경환 “(윤석열) 항명…검찰조직 기강 땅에 떨어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국정감사장에서 여주지청장인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증언을 ‘항명’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하고 있... |2013-10-22 14:19:03
• 법조인들 “조영곤 중앙지검장 ‘셀프감찰’…웃긴다, 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국정원 트위터 사건’을 놓고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외압’ 진실공방을 벌인 것과 관련해 “대검의 감찰 처분에 따르겠다”며 ‘... |2013-10-22 14:07:25
• 이재화 변호사 “검찰 얼굴 똥칠한 조영곤 셀프감찰…닥치고 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22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셀프 감찰’을 요청하고,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이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 |2013-10-22 12:4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