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원 “‘LG’ 브랜드명 도용한 대부업체는 10억 물어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기업 LG그룹과 관련이 없으면서도 ‘LG’ 브랜드명을 도용해 영업한 대부업체에게 법원이 'LG'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줬다는 이유로 ‘LG’ 명칭을 쓰지 말 것과... |2013-11-15 14:52:27
• 이재화 변호사 “윤석열 징계 무효…감찰위원회 의결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5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 |2013-11-15 12:16:01
• “김무성 ‘찌라시론’은 소가 웃을 일…형사처벌 면하려는 꼼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법사위원 및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특별위원들은 14일 “어제 NLL 대화록의 불법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고 나온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찌라시’를 보고 선거유... |2013-11-14 17:20:35
• 법무부, 제55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306명 확정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14일 제55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306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 응시자는 작년 불합격자 3명을 포함해... |2013-11-14 16:57:25
• 해외 취업 미끼로 2624만원 챙기다 ‘사기’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외 취업을 미끼로 2624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사기’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 피해자 B씨에게 “내가 운... |2013-11-14 16:07:31
• ‘국민법관’ 서기호, 참여연대와 국민참여재판 토론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공동으로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203호)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가져온 변화와 과제”를 주... |2013-11-14 15:03:54
• 대법원, 새만금 간척사업 행정 관할권 군산시 손 들어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생긴 토지의 행정 관할권을 놓고 지방자치단 간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새만금 3ㆍ4호 방조제가... |2013-11-14 14:15:50
• 대법 “동성애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성애를 다룬 영화 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결정한 영상물등급위원의 결정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청년필름(주)은 20대 초반 남성들의 동성애를 다룬 란 제목의 영화... |2013-11-14 12:38:50
• ‘국정원 수사’ 권은희 수사과장, 제1회 ‘리영희상’ 수상자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리영희재단(이사장 박우정)은 13일 제1회 ‘리영희상’ 수상자로 권은희(39)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을 선정했다.재단은 “‘리영희상’은 진실을 생명처럼 여기고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2013-11-14 12:04:44
• 야당 법사위원 “민정수석, 법무장관, 검찰총장 후보도 삼성 ‘떡검’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삼성’의 관리대상으로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의 명단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거기에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홍격식... |2013-11-14 11:08:02
• 조국 박사논문 버클리대 ‘찬사’로 종지부…서울대도 판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 대한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로스쿨 박사학위 ‘표절’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조 교수 입장에서는 지긋지긋한 ‘타진요’ 같... |2013-11-13 23:44:44
• ‘합법노조’ 전교조 “박근혜 권력의 야만적 노조탄압 제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늘,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적인 법외노조통보는 행정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법원의 판단은 끝도 모를 박근혜 행정 권력의 야만적 노조탄압에 제동을 건 것이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3-11-13 21:42:37
• 한숨 돌린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까지 ‘합법노조’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처분을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당분간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고용노동부가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 |2013-11-13 21:04:25
• (종합) 대검찰청서 무슨 일?…공무원노조에 부메랑 맞은 새누리당과 대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을 공격한 새누리당과 전격 압수수색을 한 검찰이 부메랑을 맞았다.당장 공무원노조를 문제 삼았던 새누리당 의원 3명은 명예훼손으로 고소ㆍ고발... |2013-11-13 19:38:18
• 당당한 공무원노조, 대검찰청 정문서 “공안탄압 ‘정치검찰’ 해체” 항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물타기용 기획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무원노조 음해세력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13일 서... |2013-11-13 17:5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