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사위원 “민정수석, 법무장관, 검찰총장 후보도 삼성 ‘떡검’ 의혹”

박영선 법사위원장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조준웅 특검도 삼성 관리 대상 자료에 있어 충격” 기사입력:2013-11-14 11:08:0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삼성’의 관리대상으로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의 명단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거기에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홍격식 청와대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부장관, 삼성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조준웅 특별검사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삼성으로부터 떡값은 물론 단돈 10원 한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이춘석 위원이 ‘삼성떡값과 관련해서 근거가 있으면 감찰을 받겠냐’고 그랬을 때 (김진태 후보자는) ‘감찰을 받겠다’고 했다. 오늘 신경민 위원이 제기한 (삼성 관리 대상) 명단은 조준웅 특검 때 자료로써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특검에 자료를 요구하면 명단 자료가 있을 것이니 거기서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자료에 홍경식 민정수석, 현 법무부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후보가 나란히 명단에 있다는 것, 그리고 조준웅 특검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다”고 놀라워했다.

이와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에 이어 검찰총장 후보자마저 삼성 ‘떡검’ 의혹, 삼성 관리 대상 의혹 인사들로 사정라인 구축하는 박근혜 정부의 의도를 묻는다”며 “국민은 삼성검찰이 아닌 대한민국검찰을 원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김진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김진태 후보자를 비롯해 홍경식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장관, 삼성비자금 의혹 조준웅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 출신의 새누리당 현역의원 2명이 삼성의 관리 대상 검사에 포함돼 있다는 신뢰할 만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입수해 이날 의혹을 제기한 삼성 관리 대상 검찰의 명단은 삼성 특검 당시 특검에 제출됐던 비공개 명단”이라며 “특히 김진태 후보자는 홍경식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물론 조준웅 특검도 이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보에 의하면 홍경식 민정수석은 2000년 8월 성남지청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000년 8월 대검 공안1과장, 2002년 2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김진태 후보자는 2001년 6월 대검 범죄정보 제1담당관, 2002년 2월 대검 중수부 수사2과장, 조준웅 특검은 2000년 8월 인천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삼성의 관리대상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황교안 장관의 경우 2002년도 의혹은 이미 알려져 있었으나, 2000년도에도 관리 대상이었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으로 밝혀졌다”며 “이들 관리대상 검사에 대해서 삼성은 매년 3회, 즉 설날과 여름휴가 그리고 추석에 각각 5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제공한 로비 금액만 1000만원에서 2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삼성으로부터 떡값은 물론 단돈 10원 한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춘석 의원이 “근거가 있다면 감찰을 받겠느냐”는 질문에도 김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 내에서도 세칭 ‘잘나가는’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재벌기업의 이 같은 불법 로비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뇌물이며, 국가 공권력을 매수한 범죄행위”라고 삼성을 정조준하면서 “당시 (조준웅) 특검이 확고한 수사의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명단에 있던 김진태 후보자를 조사했어야 한다”고 조준웅 특검을 질타했다.

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김진태 후보자는 ‘특검의 조사를 받았느냐’”라고 묻자, 김 후보자가“어떤 경우로도 (특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한 것에 대해서도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는 조준웅 특검이 당시 부실 수사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 특검마저도 삼성의 관리 대상 명단에 포함된 이상 결과적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삼성은 왜 김진태 후보자를 관리 대상으로 설정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삼성은 자사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관리 대상으로 삼아왔다는 증언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서 나온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그 뿐만이 아니다. 검사들에 대한 삼성의 관리는 대를 이어 지속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아들은 삼성에 인턴으로 응시했다가 떨어졌으나 그로부터 4개월 뒤에 정식채용시험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범계 의원은 “자제분이 삼성에 취직한 것은 좋다. 마케팅 부서가 굉장히 경쟁율이 센데 2011년도에 응시해서 떨어지고, 2012년도에 채용이 됐는데 9월에 응시하기 전 4개월 전에 인턴으로 응시했다 떨어진다. 인턴으로 떨어진 사람이 4개월 뒤에 정시에 합격했다”며 “재수해서 석연치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후보자는 “(대학)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필기는 합격했으나 면접에서 떨어졌다. 다시 공부를 해서 합격해서 들어갔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도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고 지망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들었다”고 답변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김진태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된다면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은 물론 검찰총장까지 모두 삼성 관리 대상 검사 출신으로서, 앞으로 검찰은 대한민국의 검찰,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삼성의 검찰, 재벌의 검찰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크게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김진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쏠리고 있는 삼성 관리 대상 검사 의혹제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먼저”라며 “그리고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근거가 제시된다면 김진태 후보는 감찰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법사위원에는 민주당에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전해철 의원(가나다순)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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