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강기정 “청와대 경호원들이 ‘국회의원이면 다냐’며 폭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당장 강기정 의원은 “경호원... |2013-11-18 13:52:35
• 박근혜 대통령 “사법부 판단 나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협조를 구하겠다며 정례화 뜻을 밝혔... |2013-11-18 11:32:53
• 대법, 공단 자문위원회 심의위원 교수도 뇌물수수로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 공단의 자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교수가 입찰에 참여한 기업으로부터 평가점수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공무원에 적용되는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 |2013-11-18 10:36:36
• 검찰 ‘금요일의 비밀’…“채동욱 검찰총장 금요일의 학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에게 ‘금요일’은 어떤 날일까. 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특히 외부의 입방아에 오르길 원치 않는 검찰 내부의 분란과 관련된 일의 경우 모두 발표시점을 금요일에 처... |2013-11-17 18:34:46
• 대법, 신문 가판대서 ‘정치적 의견’ 표출하면 신고대상 ‘집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길거리에서 신문을 판매하는 가판대 자리라도 여러 사람이 모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공동의견을 대외적으로 표출했다면 집시법상 신고대상인 ‘집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13-11-17 15:55:34
• 학교폭력 행사한 중2 학급실장 ‘출석정지’ 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같은 반 친구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 5일의 처분을 받은 중학교 2학년 학급실장이 징계 처분이 가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피... |2013-11-16 17:25:19
• 울산지법, 말다툼 중 아내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 징역 4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처를 폭행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까지 경찰에 제출했음에도 또 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2009년 결혼... |2013-11-16 15:13:23
• 법조계 “검찰 억지춘향…백종천ㆍ조명균 무죄 확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15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폐기 수사결과”라며 “회의록 삭제를 주도한 장관급인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 |2013-11-16 12:05:44
• 선관위, 새누리 43억…통진당 6억8447만원 등 정당보조금 지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2013년도 4/4분기 경상보조금 95억 1850만원을 4개 정당에 배분ㆍ지급했다고 밝혔다.정치자금법 제25조 및 ... |2013-11-16 10:04:17
• 검찰 “대통령 지시로 삭제” vs 노무현 “대화록 완성도 높여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에 대해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15일 “(노무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의도적으로 삭제ㆍ파쇄했다”고 발표했으나, 검찰이 공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 |2013-11-15 21:06:40
• 지력 낮은 다방종업원 상속재산 가로 챈 다방업주 징역 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적 능력이 낮은 다방종업원의 상속 재산을 편취한 다방주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울산 동구에서 다방을 운영하던 A씨는 2011년 3월 지적 수준이 정상인... |2013-11-15 19:32:16
• 노무현재단 “정치검찰의 짜깁기수사, 전모 드러났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발표는 국민들에게 정치검찰의 면모를 재확인시켰다. 짜맞추기 표적수사로 일관한 정치검찰의 예고된 결론이었다”노무현재단(이사장... |2013-11-15 18:22:15
• 법원, 산후 우울증에 생후 2개월 딸 살해한 엄마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산후 우울증으로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살해한 엄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딸을 출산했다. 그런데 A씨는 출산 이후 산후 우울증을 앓으면... |2013-11-15 17:21:31
• 변호사들 “검찰, 무단 삭제?…국정원에 남긴 건 뭔지 답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무단 삭제됐다고 발표하자, 변호사들은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원본을 국정원에 남긴 건 도대체 뭐냐? 왜... |2013-11-15 16:49:30
• 검찰 “정상회담회의록 고의 삭제…백종천ㆍ조명균 불구속 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의도적으로 폐기했고,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 |2013-11-15 15: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