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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4일자로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검찰직 고위공무원 2명, 검찰부이사관(3급) 3명,...
|2014-02-23 2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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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에 박찬호 등 승진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4일자로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승진 임용 등 2014년도 상반기 법무부 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법무부는 이번 인사...
|2014-02-23 21: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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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아내 vs 불륜 의심하며 폭언 남편…이혼책임 누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6년 전 바람을 피운 아내. 그리고 이후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폭언, 폭행 등의 행동을 계속한 남편. 참다못한 아내는 별...
|2014-02-23 21: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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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아름다운 판결’ 박철 부장판사 소개에 누리꾼 감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아름다운 판결문’을 작성했던 박철(사법시험 24회...
|2014-02-23 18: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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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우 변호사 “무죄구형 임은정…‘백지구형’ 인정한 판결 문제 심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려 50년 전 옥고를 치른 윤길중씨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던 임은정 검사가...
|2014-02-22 1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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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취소 판결 환영…검찰 성찰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의당은 21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공판검사로서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임은정 검...
|2014-02-21 21: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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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정직 취소…엉터리 중징계 경종”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공판검사로서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
|2014-02-21 20: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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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재화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부당 판결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지시를 어기고 공판검사로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
|2014-02-21 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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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구형’ 징계 승소 임은정 검사…누리꾼 “대한민국 검찰의 김연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지시를 어기고 공판검사로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
|2014-02-21 19: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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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박주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국민들도…” 경각심
[로이슈=신종철] 박주민 변호사는 20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 “이 사건은 정부가 필요하면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
|2014-02-20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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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광철 “국정원 공범 검찰, 더러운 손으로 진상규명 자격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는 20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 “검찰은 국정원의 극악무도한 행위의 공범으로, 검...
|2014-02-20 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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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근용 “국정원과 간첩조작 검찰…특검 수사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은 20일 에서 “검찰이 국정원과 함께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든 사건으로, 자체 진상조사하겠...
|2014-02-20 17: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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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ㆍ참여연대ㆍ민주법연 “새누리당, 간첩조작 특검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는 30일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을 갖고 “국정원과...
|2014-02-20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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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희대 대법관 찬성 230표, 반대 4표 압도적 가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국회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희대 대법...
|2014-02-20 16: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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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민영 변호사 “새누리당, 간첩 증거위조 특검 즉각 수용하라”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가 20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을 가...
|2014-02-20 15: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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