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국정원 서천호 2차장 전격 사퇴 “증거조작 무한책임…국민께 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 서천호 2차장이 14일 저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전격 사의를 표명... |2014-04-14 20:37:57
• 헌법재판소 박한철 출범 1년 보니…“위헌성 결정 많고, 사건처리 빨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제5기 재판부가 4월 12일로 출범 1주년을 맞았는데,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미제사건은 감소하고 사건처... |2014-04-14 20:04:07
• 검찰 “남재준 국정원장ㆍ지휘부, 검사들…간첩 증거위조 몰랐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14일 ‘화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 |2014-04-14 19:06:55
• 민변 “간첩 증거조작 수사발표, 왜곡ㆍ은폐…경찰에 수사검사들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 |2014-04-14 17:10:27
• 서기호 “간첩증거조작 수사결과, ‘검찰 나쁜 수사 3종 세트’…특검뿐”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4일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2014-04-14 16:23:43
• 바람난 독일인 남편과 독일서 이혼…한국 법원 “아내에 위자료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국 법원에서의 이혼 판결이 있더라도, 한국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혼인관계 파... |2014-04-14 14:51:40
• 대법원,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59명 임명…법관 업무보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로클럭) 59명이 14일 임명장을 받고 각급 법원에서 법관의 재판업무 보조에 들어갔다.... |2014-04-14 13:46:50
• 유우성 “간첩 억울해…은혜 베푼 대한민국 사랑한다…재판부 믿습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는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 |2014-04-13 23:18:57
•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 변호인단 김용민 변호사 직격 인터뷰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민 변호사는 “무죄면 무죄 판결을 받아내야죠”라는 영화 ‘변호인’에서 송우석(송강호) 변호사의 이 대사를 가장 절절하... |2014-04-13 21:59:43
• 새누리당 “울산ㆍ칠곡 계모 아동학대…2심 판결은 국민상식 부합해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은 13일 새엄마에게 무자비하게 맞아 사망한 아동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형량이 너... |2014-04-13 18:15:02
• 민변 이재화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검사ㆍ공판검사 형사처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14일 서울고검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 |2014-04-13 17:38:29
• 사법연수원 차석인데 판검사 못된 문재인 32년만 판사 법복 입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하고도 학생운동 전력 탓에 판사ㆍ검사로 임용되지 못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법연수원... |2014-04-13 17:03:08
• 문재인 “재야 박원순에 서울시장 출마 강력 권유…AS책임 느낀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게 된 문재인 의원과 산행하기에 앞서 무려 32년 전 사법연수원 수... |2014-04-13 16:19:16
• 건강보험공단 “흡연자 대법원 패소 영향 받지 않고 ‘담배소송’ 진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개인들이 제기한 이른바 ‘담배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 판결에 전혀 영... |2014-04-13 14:37:46
• 진선미, 근로사업장 내 CCTV 등 ‘노동 감시’ 금지 법안 발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근로사업장 내에 CCTV 등 전자 감시설비를 설치해 ‘노동 감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2014-04-13 14: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