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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송광호 방탄국회’ 쓴소리 쏟아내…“국민 바보로 아는 진짜 바보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 인사들이 3일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른바 ‘방탄국회’...
|2014-09-03 2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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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범 교수 “송광호 부결…헌법 개정해서라도 방탄국회 방치해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변호사인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
|2014-09-03 20: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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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방탄국회 비난하던 새누리당이 송광호 방탄국회 진면목 보여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된 것...
|2014-09-03 19: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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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체포동의안 부결 송광호 이유 불문 사죄…검찰 한점 의혹 없이 수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은 3일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검찰은 일체...
|2014-09-03 19: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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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송광호 ‘방탄 국회’ 총지휘 김무성 대표 직접 사과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방탄국회를...
|2014-09-03 1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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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무부 보호수용법안 철회해야…위헌ㆍ반인권적 형벌제도 회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법무부가 ‘보호수용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이 법안은 이중처벌 및 인권...
|2014-09-03 19: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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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재 변호사 “세월호 특별법 최적 안 만들어 국민투표 붙여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연재 변호사가 3일 세월호 특별법 파행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마저도 거부한 새누리당에 대해 ‘무소불위’라고 ...
|2014-09-03 18: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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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체포동의안 223명 중 73명만 찬성해 부결…방탄 국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철도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에서 부결돼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2014-09-03 16: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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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가볍게 통과
[로이슈=표성연 기자] 인사청문회를 거친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권순일(사법연수원 14기) 대...
|2014-09-03 16: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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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흉악범들 형기 마친 후에도 격리하는 ‘보호수용법’ 입법예고
[로이슈=김진호 기자] 형기를 마친 흉악범을 곧바로 석방시키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 수용해 최대 7년까지 격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법무부(장관 황교...
|2014-09-03 15: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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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김용민 “세월호 ‘수사권ㆍ기소권’ 주면, 어느 나라 헌법에 위배 되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용민 변호사가 세월호 ...
|2014-09-03 13: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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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중보건의 의료과실, 중대 과실 없다면 국가에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중보건의는 공무원 신분이므로 치료하던 환자의 의료사고에 중대한 과실이 없고 경미한 과실만 있다면 국가가 피해에 대한 손...
|2014-09-03 12: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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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시내버스, 장애인ㆍ노약자 승차 거부하면 처벌”…도로교통법 개정안
[로이슈=표성연 기자]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 약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시내버스와 같은 승합자동차가 승차를 거부할 경우 운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2014-09-03 11: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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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가족 정신질환 병력 이유로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불합격은 차별”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일 항공운항학과 입학을 위한 대입 신체검사에서 어머니의 정신질환(조현증) 병력을 이유로 ...
|2014-09-03 1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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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서 유치장 내 개방형 화장실은 인격권 침해”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경찰서장에게 유치장 내 개방형 화장실을 밀폐형 화장실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
|2014-09-03 09: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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