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 인사들이 3일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른바 ‘방탄국회’와 관련, 쓴소리를 쏟아냈다.

먼저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여야 국회의원 223명이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

부결 결과가 나오자 송광호 의원은 본인도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다.

송광호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이와 관련,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트위터에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기사를 링크하며 “아직도 국민을 바보로 아는 진짜 바보들”이라고 일갈했다.

촛불인권연대 한웅 변호사의 일침은 눈길을 끌었다. 한 변호사는 트위터에 송광호 의원 기사를 링크하며 “원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자신의 범죄행위를 방어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권력의 행사에 맞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라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변호사인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 “방탄국회, 기대해야 할 것을 기대해야지 뭘 기대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회의원들은 누구나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서로 구제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며 “같은 사람들끼리 국회에 넣어둔 국민들이 잘못이지 누구를 탓하랴?”라고 씁쓸해했다.

김정범 교수는 특히 “방탄국회. 개인비리를 저지르고도 이러한 특권 뒤에 숨는 추악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특권의 남용”이라며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방탄국회가 열리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정말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이럴 줄 몰랐다”고 꼬집으며 “가재는 게 편.ㅠㅠ”라고 힐난했다.

변호사 출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참 부끄러운 일”이라며 “방탄국회를 비난하던 새누리당이 방탄국회의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아울러 “우리당에서도 일부 부결에 가세한 것으로 보이니 할 말이 없다”고 씁쓸해했다.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트위터에 “세월호 특별법엔 형사법체계 운운하면서 타결에 미적 되는 새누리당, 방탄국회 없다는 호언과 달리 일사분란하게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자기부정의 극치를 보는군요”라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트위터에 “관피아 척결은 무슨. 새누리당 방탄국회 안 연다더니, 국회 열고 방탄하는 게 더 낫다는 말이었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