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무부, 제56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203명 발표…남자 비율 높아져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무부는 26일 2014년도 제56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 합격자 203명을 확정, 발표했다.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및 사법시험 홈페이... |2014-09-26 18:01:33
• 변협, 로클럭 특혜 시비…‘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선 토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선을 위한... |2014-09-26 16:36:40
• 대법원, 생명보험금 노린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한 후 여수 백야대교 바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여수 백야대교 살인... |2014-09-26 15:47:22
• 이재화 변호사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 반대…대법관 30~50명 늘려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대법관의 과도한 사건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고법원 도입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상고... |2014-09-26 14:27:44
• 인권위 “퇴원심사청구는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법률상 권리”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병원 입원환자가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해 보건소로 발송해 줄 것을 병원 측에 요청했으나... |2014-09-26 12:11:11
•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유통 금지…게시글 삭제”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보안법이 금지한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제공자 등에게 게시글 삭제를... |2014-09-26 10:46:54
• 헌법재판소, PC방 등 전면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PC방이나 공공시설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A씨... |2014-09-26 09:50:37
• 사법시험 존치 범국민집회 성황…“로스쿨 변호사시험과 사시 병행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존치국민연대(약칭 사시존치국민연대)는 25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시험존치 범국... |2014-09-25 23:24:03
• 문재인 “변호사할 때 부림사건 재심 이제야 결실…잃어버린 인생 어떡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로 활동할 때 맡았던 ‘부림사건’ 재심이 25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이 나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 |2014-09-25 21:13:38
• 정의당 “부림사건 무죄는 진실 찾은 판결…지휘했던 책임자 처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33년 만에 부림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정의당은 “부림사건을 지휘했던 책임자들에 대한 심판과 처벌도 이뤄지지 않으면 반쪽의 진실만이 밝혀진 것이고, 역사적으로... |2014-09-25 20:53:20
• “대법원 ‘부림사건’ 재심 33년 만에 무죄, 결국 역사는 정의롭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대법원 ‘부림사건’ 무죄, 결국 역사는 정의롭다”고 밝혔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 |2014-09-25 20:45:30
• 대법원 사건업무 부담 ‘상고법원’ 설치로 해결? 대법관 증원은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대법관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법... |2014-09-25 20:15:16
• 변호사 2만명 시대…박선영 변호사 변협에 2만 번째 등록 [로이슈=김진호 기자] 변호사 2만명 시대가 열렸다. 대한변호사협회에 2만 번째 등록 변호사가 나온 것.1906년에 제1호 변호사를 시작으로 2006년 5월... |2014-09-25 18:58:32
• 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궐기 대회 및 100억 투쟁기금 모금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개악’이라며 오는 11월 1일 총궐기... |2014-09-25 18:28:56
• 민변 “양승태 대법원장 3년, 사법부 실망 넘어 개탄…거꾸로 가는 대법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취임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대법관 구성과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 |2014-09-25 18: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