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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13월 세금폭탄’ 박근혜정권 꼼수 들켜…대통령과 최경환 사과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13월의 세금폭탄’이 된 연말정산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이 증세를 안 하는 것처럼 국민...
|2015-01-22 14:22:00
- 법무법인 지평,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과 ‘제1회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22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 및 ‘제1회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법무법인 지평은 2000년 설립과 함께 국내 로펌 중... |2015-01-22 13: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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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의자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 경찰관 정직 2개월 정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이 담당한 재물손괴 사건의 여성과 업무 외적인 개인적 만남을 통해 식사와 선물을 제공받고 성관계까지 ...
|2015-01-22 13: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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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논란…박찬운 “변호사시험 도전 ‘예비시험’ 도입…법대 부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업계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사이에서 2017년 폐지 예정인 전통의 법조인 선발 방식이었던 사법시험 존치론이 뜨거운 ...
|2015-01-22 1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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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위협 없어도 부부 강간죄…외국인 아내 성폭행 남편 징역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흉기로 위협하지 않았더라도,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부부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
|2015-01-21 21: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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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화력발전소 발전설비 납품 금품수수 피의자 무더기 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지용)는 21일 ‘화력발전소 발전설비 납품’관련 금품수수 비리사건을 수사해 12명을 구...
|2015-01-21 21:31:43
- 마산중부경찰서, ATM기 과도 협박 현금강취 미수범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마산중부경찰서(서장 하임수)는 농협은행 ATM기에서 현금 인출중인 부녀자를 과도로 위협해 현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피의자를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 |2015-01-21 20:55:59
- 국가인권위, 과장급(서기관) 인사 발령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1일 자로 과장급(서기관)에 대한 전보 발령을 실시했다.○ 인권정책과장 안성율(安性律, 서기관)○ 인권교육기획과장 김은미(金銀美, 서기관)○ 조사총괄과장... |2015-01-21 2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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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물고기 떼죽음, 삼성전자는 책임져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삼성전자 우수토구(토실)물고기 집단폐사 대책위원회는 21일 수원 삼정전자 중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에 물고기 집단...
|2015-01-21 20: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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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북구지구협의회, 이동훈ㆍ조현철ㆍ박찬훈 표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북구지구협의회는 20일 조일호 대표위원 및 북구 법사랑위원, 윤진화 한국법무보호복지...
|2015-01-21 19: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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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태 경남도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벌금 12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작년 6ㆍ4지방선거 경남도의원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재산상황을 빠트리고 전과기록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
|2015-01-21 19:35:51
- 의정부지법, 결혼 숨기고 동료와 불륜 사법연수원생 파면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생이 혼인한 사실을 숨긴 채 사법연수원 같은 반 연수생과 불륜을 저질러 결국 아내가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사법연수원이 남자 연수생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 |2015-01-21 19: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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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3명 중 11명 서울법대 남성…충남 3명 눈길…검찰 출신 1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법조계의 ‘KS’ 인증마크라 불리는 경기고와 서울법대 출신으로 검사...
|2015-01-21 17: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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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 누구?…대법원 “사법정의 실현 확고한 신념”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검사장 출신인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박근...
|2015-01-21 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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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에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 임명제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01-21 16: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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