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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대북전단 활동은 표현의 자유…정부가 단속ㆍ저지하면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의 대북전단 활동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 |2015-02-17 14:53:49
• 울산구치소, 효사상ㆍ가족사랑 교화행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윤길현)는 설 명절을 맞아 18일 효사상 고취와 성공적인 사회복귀, 가족 사랑을 위해 합동차... |2015-02-17 14:41:50
• 판사 출신 서기호, 대법관 전관예우 막는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6일 퇴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의 ‘변... |2015-02-17 12:09:05
• 김희수 변호사 “장준하 수임비리 아냐, 무고한 피해…검찰 출석 불응”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작업에 참여한 이후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대... |2015-02-17 11:52:07
• 법원, ‘캐디 강제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징역형…검찰은 벌금 구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골프 라운딩 중 여성 캐디의 몸을 더듬으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법무부장관 출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기소하면서 벌금... |2015-02-17 11:25:38
• 참여연대 “대법관 신영철 자리에 박상옥? 대법원 부끄러운 역사 연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6년 임기를 마치고 17일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법관의 독립성 침해하고도 대법관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2015-02-17 10:21:06
• 인권위 “학부모에 안 알린 학교폭력 학생 야간조사는 인권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학교폭력 담당 교사들이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을 밤 9시에서 11시까지 조사하면서 학생 보호자... |2015-02-17 09:55:56
• 국민권익위, 기획조정실장 이충호 등 고위공무원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기획조정실장 이충호▲권익개선정책국장 박계옥▲부패방지국장 곽형석 |2015-02-16 21:58:06
• 형법학자 조국 교수 논문 피인용지수 1위, H지수 공동2위…‘폴리페서’ 일축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으로부터 ‘정치를 하려면 여의도로 들어오라’며 대표적인 폴리페서로 지목을 받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2015-02-16 21:41:09
• 동천, 사법연수생과 로스쿨생 예비법조인들의 공익활동 열전 [로이슈=손동욱 기자] 지난 13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본관 18층 강당에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이 주최하는 가 열렸다.이번 보고대회는 예... |2015-02-16 20:28:55
• 참여연대 “이완구, 책임총리는커녕 청와대에 국민여론 전달도 못할 총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6일 이완구 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에 유감이라며 “국민의 뜻보다 청와대 부담을 앞세운 새누리당”, “... |2015-02-16 20:11:24
• 문재인, 당대표 선출 후 첫 부산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가 설 명절을 맞아 대표 선출 후 첫 부산방문 일정으로 덕포시장과 국제시장을 ... |2015-02-16 19:20:23
• 부산지법, 강후원ㆍ노갑식 부장판사 명예퇴임식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강후원(54ㆍ사법연수원 20기), 노갑식(50ㆍ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20여년 법관생활을 마무리하고 ... |2015-02-16 18:47:50
• 법원 “직원을 노예로 여긴 조현아, 인간(박창진) 자존감 무릎 꿇린 사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로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법원이 “돈과 지위로 인간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간... |2015-02-16 18:41:48
• 부산지검, 판돈 49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조직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환)는 중국 선양시 및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판돈 규모 49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맥심’및 ‘엔돌핀’을 제작ㆍ운영한 혐의... |2015-02-16 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