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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졸업생에 무기정학처분 내린 고려대 손해배상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려대가 2006년 학생들이 교수들을 감금했다는 이유로 출교처분을 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하지만 법원은 무효 판결로 학생들... |2015-03-26 17:47:52
• 대법원 “긴급조치로 불법구금 피해…대통령 손해배상책임 없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에서 2013년 위헌ㆍ무효 판결이 내려진 ‘대통령 긴급조치’. 그런데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긴급조치위반을 이유로 대학생... |2015-03-26 16:35:30
• 권익위, 대구경찰청에 자살시도 의경 ‘공상’ 여부 재심의 의견 주목 [로이슈=손동욱 기자] 의경으로 복무 중 부대 안에서 자살을 시도해 혼합장애 1급이 된 A씨에 대해 ‘사적인 부상(사상)’으로 판정한 것을 재심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결정이 나왔다.지난 ... |2015-03-26 15:36:09
• 인권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적용 대상자 확대 및 인력 처우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홀로 사는 노인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이... |2015-03-26 15:27:22
• 공무원노조, 김무성 대표 부산지역구 사무실 진입 시도 경찰과 대치 [로이슈=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김성진 부위원장, 이재섭 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 등 6명이 26일 부산 영도구... |2015-03-26 15:13:28
• 부산경찰청, 640억대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 일당 태국 현지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6개월간의 끈질긴 국제공조수사로 태국 현지에서 640억대 스포츠 도박 사이트... |2015-03-26 15:11:02
• 조경태 의원 “청년 일자리 문제의 답은 청년 창업” [로이슈=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오는 31일 오후 6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청년창업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015-03-26 14:49:43
• 부산교도소, 지역주민과 ‘청렴韓 길’ 조성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25일 교도소 진입로(100m)에 ‘청렴韓 길’을 조성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부산... |2015-03-26 14:20:41
• 고위법관 최고 재산가 최상열 울산지법원장…대법관 평균 19억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에서 재산공개대상 고위법관 가운데 최고 재산가는 최상열 울산지법원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법원장은 올해로 5년째 법관... |2015-03-26 13:33:29
• 울산지법, 55억 허위세금계산서 취급 조명업자 실형ㆍ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55억원에 이르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조명업자에게 법원이... |2015-03-26 13:11:36
• 법무부, 공익법무관 355명 정기인사 단행…사법연수원 44기 임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6일 공익법무관 전보 302명, 임용 53명 등 355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4월 1일자로 실시했다.법무부는 “사법연수원 44기 신규 공익법무관 임용예정자들의 배출에 맞추어... |2015-03-26 12:54:25
• 서울변호사회 “전관예우 철폐 ‘하창우 변협회장’ 의지 적극 공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6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수리를 반려한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 |2015-03-26 12:31:53
• 황교안 법무부장관, 여주교도소 방문해 교정정책 현장 점검 [로이슈=손동욱 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5일 여주교도소를 방문해 장애 수형자 재활교육, 집중인성교육, 맞춤형 개별처우 등 법무부에서 중점 추진... |2015-03-26 12:14:32
• 정동규 진주교도소장 “청렴한 직장생활로 신뢰받는 교정인 돼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교도소(소장 정동규)는 부패방지법인 ‘김영란 법’의 국무회의 통과를 계기로 지난 24일 소장을 위... |2015-03-26 11:32:21
• 경남경찰청, 300억대 사무장병원 개설ㆍ운영자 등 17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지능범죄수사대는 300억원대의 ‘보험사기·리베이트ㆍ카드깡’ 등 의료 비리의 ... |2015-03-26 10:55:45